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는 다음달 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해 상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해경 김종욱 해양경비과장은 “많은 중국어선들이 꽃게가 많이 나는 서해5도 쪽으로 침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서 사전에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꽃게 성어기에 하루 최대 200척 이상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4∼6월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현황을 보면 2014년 하루 평균 121척에서 2015년 184척, 지난해 230척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 연안의 극심한 오염과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부족한 어업자원에 비해 많은 어선들로 인해 조업이 어려워지자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수는 동력선 67만척, 무동력선 3만척 등 약 104만척으로 추정되지만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1560척에 불과하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총경급 단장 아래 경찰관 400여명, 함정 9척(대형 함정 3척·중형 함정 6척)과 고속 방탄정 3척 규모로 구성된다.
특별경비단 청사와 전용부두는 일단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옛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건물을 사용하되, 신속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해군과 협의해 백령도 해군기지를 전진기지로 사용하고, 향후 백령도 용기포항과 연평도항에 전용부두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연평도와 대청도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 특공대 출신 정예요원으로 특수진압대를 편성해 연평도에 2개팀(12명), 대청도에 1개팀(6명)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서해5도 인근 해역은 남북 대치상황을 악용한 중국어선 집단 불법조업이 가장 심하지만, 모항인 인천에서 약 100~200㎞ 떨어져 있어 신속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살피며 필요한 경우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투입하는 등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해경은 특히 앞으로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나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차단·퇴거 위주의 작전을 펴기로 했다.
해경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건수는 지난 2014년 245건, 2015년 378건, 지지난해 248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