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12일 '중소기업정책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 낮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계 중소기업은 전체의 17.0%에 달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특성상 신뢰도가 높은 재무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5개 전략군으로 나눠 경쟁력을 평가해보니 위기에 부닥친 이른바 '경쟁력 위기 한계기업'은 더 많아졌다.
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을 혁신형·생산중점형·품목다변화형·단순생산형·경영위기형으로 나눴다. 이중 혁신형, 생산중점형, 품목다변화형에 속하는 기업의 하위 30%, 나머지 두 유형에 속하는 기업의 하위 70%를 합하니 전체의 21.1%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체 중소기업의 적어도 17%, 많게는 21%가 경영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단순생산형과 경영위기형 기업은 지난 3년간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답한 비율이 28.4%와 41.9%에 달했다. 이는 혁신형(5.7%), 전문생산형(10.9%), 품목다변화형(9.8%)을 크게 웃돌아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정책 활용도와 실효성 지표는 각각 67.2%, 52.4%였다. 전년의 63.8%와 47.9%보다는 상승한 것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일수록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우수 인력 확보와 효율적 인사관리'(39.5%)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 사업화'(34.4%)를 들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쟁력 수준·전략군 유형을 고려한 정책지원과 정기적인 정책 진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쟁력 순위 하위 70%에 속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