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말부터 지난달 7일까지 대중국 거래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7%가 사드 배치 발표를 계기로 중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됐다고 답변했다.
보호무역 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와 장시간 소요가 62.8%로 가장 많았고 제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됐다는 답변도 53.8%에 달했다.
수입규제 조치(19.2%)와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중국의 이같은 보호 무역 조치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고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답변도 19.7%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수출비중이 37.5%에 이르는 화장품 업계는 "위생 허가 서류가 복잡하고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소요 시간이 길어져 제품을 제때 출시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업계는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협의 채널을 가동함으로써 정치외교 문제와 경제문제 분리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