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 장비 육로 이송 막겠다
- 살던 곳이 갑자기 최전방 됐다
- 성주 주민 중 사드 찬성은 0명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 절차도 안 지킨 부품 반입
- 추가배치 유혹, 군비경쟁 악순환
- 사드로 北 미사일 막아? 터무니없다
- 북핵 기정사실화할건가 고민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수규(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상황실장),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 박수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 박수규> 지금은 일단 집으로 귀가를 한 상태입니다. 어젯밤에 한 11시쯤 돼서 밤에는 상황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시쯤에 헤어졌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군요. 지금 공사가 조금이라도 시작은 된 거예요?
◆ 박수규>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군병력이 들어와서 경계 철조망을 쳐놓고 경찰병력이 길목을 20개 중대 정도가 막고 서 있는 상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주민 분들이 거기를 지키고 계시는 이유는 장비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 박수규> 그렇죠. 일단 장비가 육로로 이송한다면 이 길을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순 없죠.
◇ 김현정> 예상보다 지금 빨리 장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뭐라고들 하세요?
◆ 박수규> 어이가 없죠. 분하고 원통하고. 참 이게 나라인가 싶고. 뭐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윤병세,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인간들인가 싶고, 하여튼 야당도 세비만 축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만 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난번에 성주, 김천 이런 데서 크게 반대하는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나서 결국은 결정이 되고 저는 주민들이 승복하신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받아들여야겠다, 마음을 접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 박수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할 곳인데 옳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김현정> 건강엔 큰 피해가 없을 거다. 전자파도 다 실험해 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 주민들 걱정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 박수규> 일단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계가 3.6km 이내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금지구역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사드 앞부분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성주, 김천의 주민들은 전자파의 실험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생체실험 대상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던 이곳이 어느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미사일이 성주를 겨냥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 김현정> 건강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 일단 우리 마을이 갑자기 최전방이 됐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세요?
◆ 박수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략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건가요?
◆ 박수규> 지금까지 한 240일 정도를 지내오면서 성주에 사드가 들어오는 데 대해 찬성하는 주민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만나본 적이 없다?
◆ 박수규> 네. 그런 사람은 저는 구미의 백승주 의원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규> 네.
◇ 김현정> 사드배치반대투쟁위의 박수규 상황실장, 주민을 먼저 만났고요. 계속해서 인제대 김연철 교수,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법은 뭔지, 이 갈등상황은 언제까지 이렇게 둬야하는 건지 좀 생각해 보죠. 김연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드 발사대 두 대가 우리 국민들 모르게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땅을 다지기도 전에 들어온 것도 참 이례적이고 그걸 또 급히 공개를 한 것도 이례적이고. 이거 왜 그랬을까요?
◆ 김연철>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사실은 부지 정리도 하지 않은 상태로 부품을 먼저 들여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이런 걸 하려면 부지공여 협상도 해야 하고요. 또 그 지역을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도 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은 국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김현정> 국회의 논의 절차? 이미 사드 배치한다 이렇게 되고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까?
◆ 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게 사드 배치라는 게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헌법 60조 1항에 보면 이게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맞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발사대부터 들어왔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연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순서가 이해하기 어렵다.
◇ 김현정>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럼. 이렇게 순서를 막 어겨 가면서 이례적으로.
◆ 김연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기 대선 국면이 되기 전에 일종의 기정사실화를 하겠다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우선적으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철회를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단 장비 들여와버리는 거예요. 대못박기란 표현 오늘 모든 언론이 다 썼던데. 김연철 교수님 동의하시는군요.
◆ 김연철>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만 지금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본에서도 X밴드 레이더가 들어올 때도 그 절차가 있거든요. 또 유럽에서도 체코라든가 폴란드, 다 의회 비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배치가 기정사실화된다면 중국 그렇지 않아도 보복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중국의 보복, 압박의 강도.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연철> 일단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중국이 왜 저러나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중국은 사드 문제를 단순한 무기체계로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봅니까?
◆ 김연철> 일종의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하나의 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많이 예를 드는 것은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들어온 거를 미국이 용납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지금부터 앞으로 보복의 강도를 더 높여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장비도 이렇게 들어왔으니 중국이 포기하지 않겠는가. 들어왔는데 그만 둬야지 접지 않겠는가, 보복을.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순진한 얘기입니까?
◇ 김현정> 그런 얘기 벌써 나오죠. 하나마나다.
◆ 김연철> 네, 이게 미사일 방어망이란 거는 육상뿐만 아니고 해상이라든가 공중이라든가 연계되는 망들을 계속 갖춰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일종의 뭐랄까.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었다.
◇ 김현정> 시작이 되는 거다. 청취자 지금 백유선 님도 사드로 북한 미사일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설치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오는가 하면 0810님은 아니, 무슨 순서가 필요합니까?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쏴대고 있는데 안보 생각해서 바로 지금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들어오거든요. 왜 중국 눈치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연철> 사드는 만능 무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논의를 해나갈 때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드의 요격 미사일 범위가 40km에서 한 15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주에 갖다 놓으면 수도권은 그 방어망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 김현정> 그 얘기 계속 나왔었죠, 사실은. 논란 한창일 때.
◆ 김연철> 그건 국방부에서도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드를 갖다놓으면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굉장히 군사 기술적으로 보면 좀 터무니없는 그런 신념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 김현정>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결국은 이걸로 부족하니까 여기도 놔야 된다 저기도 놔야 된다 하면서 계속 무기들이 들어올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화약고가 될 거다?
◆ 김연철>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거고 그거를 감당할 수 없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한창 벌어졌던 건데 어쨌든 지금 무기는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반발합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연철> 해법은 기본적으로 지금 국방부도 얘기하는 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기정사실화 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갖출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시도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북한이 그러니까 핵문제를 해소시켜버리면. 한반도의 긴장이 풀리면 사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될 테니 그렇게 해라 하는 거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 김연철> 정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이거를 막을 수 없다, 포기하고 방어망을 갖추겠다는 것도 굉장히 절망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김연철> 그럼요.
◇ 김현정>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우리가.
◆ 김연철> 그거야 핵문제 역사가 20년 이상 됐지만 여러 가지 해결해 봤던 경험도 있고요. 이란 핵문제를 해결했던 또 외교적인 시사점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당장 외교적 해법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간다면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출구를 찾으면 굳이 우리가 이런 군사적 효용성이 의문시되는 무기체계를 굳이 갖다놓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현정> 당장 철회하는 건 어떠냐, 이 사드배치 계획을.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비현실적이라고 보세요?
◆ 김연철> 한미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논의할 수 있다?
◆ 김연철> 왜냐하면 사드라는 게 마치 한미군사동맹의 상징적인 것처럼 돼 있는데요. 한미 군사동맹은 굉장히 넓습니다. 사드 말고도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부적으로도 미사일 방어망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트럼프 정부와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저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연철>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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