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대리인 측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통제 불능이다"
- 대통령의 자진 하야 가능성, 있다? 없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6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대통령 탄핵심판 지금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오는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애써온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탄핵심판의 쟁점들 또 전망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마지막 변론까지 모두 20차의 변론기일이 있었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재판 과정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들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뭡니까?
◆ 김관영>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도 하시고 재판부나 저희 국회 측에서도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은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안 했단 말이에요. 수사도 안 받고. 그렇게 입장을 뒤집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김관영>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본인이 출석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떠날 것으로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재판부도 물어보고 국회 측에서도 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견해를 밝히니까 대통령 쪽에서는 아마 굉장히 그 부분이 염려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국회 측이나 재판관이 신문하게 되면 아마 대통령이 때로는 당황하고 또 때로는 앞에 한 얘기들이 서로 엇갈리고 서로 모순되는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될까 봐 아마 걱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질문받는 걸 두려워했다. 한마디로군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최고 증인 안종범과 차은택, 가장 나쁜 증인 최순실
◇ 정관용> 25명의 증인이 출석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증인이 혹시 기억나세요?
◆ 김관영> 아무래도 최순실 씨가 기억이 나고요. 대단히 영민하게끔 대처를 하면서 대부분 질문에 모르쇠 내지는 꽁무니를 빼는 그런 질문, 답변으로 대단히 능수능란하게 훈련받고 나온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실 규명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됐던 그런 증인이고요.
반대로 안종범 증인 같은 경우는 대단히 사실 규명에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차은택 증인하고 안종범 증인 이 두 분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진술해서 재판부가 궁금한 것들을 상당 부분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안종범, 차은택은 최고 증인, 최순실은 가장 나쁜 증인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김관영> 저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아까 최순실 증인 훈련받고 나온 것 같다고 했는데 누가 훈련했을까요.
◆ 김관영> 아마 본인하고 변호사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상되는 질문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이 최순실 씨가 과거에 검찰에 수사받은 내용에 기초해서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순실에 대한 검찰 측에서 이미 작성된 신문조서는 이미 변호인들이 입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 분명히 이거 물어볼 겁니다, 이거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본인이 나름대로 답변들을 다 준비를 해 온 것이죠.
- 대통령 대리인 측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통제불능이다"
◇ 정관용> 변론 진행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아주 연일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서지 않았었습니까? 지연전술도 마지막에는 또 각자 대리한다,각계 변론해서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최종변론일의 모습을 무슨 봉숭아학당 같다, 중구난방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상대 측인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 김관영> 대단히 헌법재판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변론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막말 변론, 또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등등을 하면서 재판부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고 했었습니다마는 재판부로서는 또 지나치게 제지를 하면서 또 공정성 시비를 해 오기 때문에 최대한 입은 막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재판부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대단히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수차례 목격을 했는데요.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그런 변론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탄핵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쭉 펴다가 막판에 가서는 각하시켜야 한다, 탄핵 절차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꿨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김관영> 저는 아마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 다 변호사들 아닙니까? 그분들도 재판하다 보면 이미 제출된 검찰 측 수사기록이 있고 증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 보면 이거는 쉽지 않겠다고 하는 아마 생각을 저는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기각을 주장해서는 더는 우리가 얻을 게 없다. 주장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 애초에 국회에서 의결절차나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각하로 해서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아예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하는 작전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 변론준비기일 2회, 3회 기일에 이미 재판부에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었습니다. 하던 중에 법무부에서 국회에서의 소추 의결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답변서가 도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답변서까지 도착했는데 더는 계속 각하 주장을 하겠습니까? 처리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서로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변호사님들이 나타나서 또 각하 주장을 마지막에 18, 19, 20. 세 번에 걸쳐서 세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 오신 분들은 또 그것밖에 주장할 게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 변호인단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린 거죠, 그러니까?
◆ 김관영> 저희가 사실 물어봤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요?
◆ 김관영> 소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표격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재판 중간에 합류하셨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드디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변호인이 되니 그동안 다른 변호사들은 마치 이 재판이 형사재판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재판이기 때문에 탄핵재판의 본질에 맞는 변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몇 회 간에 걸쳐서는 그렇게 변론이 진행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얘기해서 제가 이동흡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동안 변호사님들이 주장하지 않던 주장을 갑자기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당신이 대표격이니 그건 미리 조율된 겁니까 그렇게 저희가 물어봤더니 '우리도 통제 불능입니다.'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통제 불능이라고요?
◆ 김관영> 네. 저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냥 이런 주장을 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니 우리도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알겠고요. 국회 측은 당연히 탄핵 인용될 거라 그렇게 전망하시죠?
◆ 김관영> 저는 제 법조인의 양심에 비춰보면 저는 8:0으로 나와야 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8:0이 아닌 7:1이나 6:2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 김관영> 글쎄요.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수험생의 마음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 거론되던 얘기라서 박 대통령이 헌재의 선고 이전에 자진 하야할 가능성은 아직도 좀 열려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 김관영> 저는 과거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인데요. 청와대가 저렇게 부인을 하네요. 저는 청와대에서 계속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계속 파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인용으로 거의 굳어지는 거라고 하는 정부가 있다고 하면 하야하는 여부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막판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될 거다. 그 이유는요?
◆ 김관영>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파면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고민 어떻게 결론 날지 그것도 함께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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