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폐청산은 개혁법안 처리를 통해 가능하다'는 안 지사의 주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 해법이 자유한국당을 포함하는 대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연정 논란은 차기 정부의 형태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성패를 가를 개혁입법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文, 여야정 협의체 vs 安, 대연정 vs 李, 야권연합정권
6일 오마이뉴스TV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등은 국가개혁과제 완수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법을 두고는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안 지사는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대연정을 주장하는 것도,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도 아니"라며 "현재 국회에서 황교안 탄핵과 특검법 연장, 선거연령 인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 어느 한 법안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지 않으냐"고 대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차기 정부는) 이 의회(민주당 121석‧자유한국당94석‧국민의당38석‧바른정당32석‧정의당6석)와 3년을 더 가야한다"며 "의회와 협치 정신이야말로 개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개혁입법을 위해 대연정이 필요하다는 안 지사의 주장에 선을 그으며 개혁과제 달성의 해법으로 각각 '여야정 협의체'와 '야권연합정부' 구상을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에 동의하는 야권세력과는 연정이 가능하다"며 "생각을 달리하는 정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으로, 타협 때문에 적폐청산·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개혁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대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혼자 선거에 이긴들 여소야대에서 제대로 된 국정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야권연합정권으로 (의회의) 과반을 만든 뒤 국민의 힘으로 탄핵했듯이 발목잡기에는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기득권세력과 손잡는 기득권 대연정을 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발목잡기를 피하려고 온몸을 내줄 수는 없다"며 안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 대연정 논란, 개혁입법위한 골드넘버 25석 확보해법 논쟁
전통적 야권 지지자들의 비판에도 안희정 지사는 '대연정'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대연정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회법상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석수는 총 165석에 불과하다. 개혁입법을 위해서는 25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 현행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도 180석이 필요하다.
결국 대연정 논란은 개혁입법을 위한 25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인 셈이다.
안희정 지사 측은 정공법으로 '범여권과 협력의 현실적 필요'를 국민들에게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가 주장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개혁입법의 허구성'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법처리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일 뿐이고 적폐청산은 개혁입법을 통해 국정농단을 만든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하나도 못하는 국회를 직면해야 하는데 연정없이 어떻게 (개혁입법을) 할지 적폐청산을 강조한 후보들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연정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과 미래질서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다른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개혁정책은 다 좋은데 어떻게 개혁정책을 입법할 것인지 연정에 대한 비판만 하지 말고 정확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은 범여권과 손을 잡는 대신, 대국민 압박전술로 범여권을 움직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탄핵 이후 대국민사과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탄핵이 인용되면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야권연합정권을 만들어 (국회) 과반수를 만들고 그에 기초해 잘못되게 발목을 잡는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도 행사해야하지만 국민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탄핵했듯 야권이 힘을 합쳐 (적폐청산에 대한 저항을)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