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평균 4만3470원에서 4만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초기(3개월 이내)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 이상) 입원환자(1.7% 인상)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했다.
의료급여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77년부터 유지돼 온 정신질환 의료수가도 1일당 정액제에서 건강보험과 같은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이는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다양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받지 못함으로써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