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는 3일 오후 김해시청 사업소동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김해 신공항 건설로 야기되는 소음 문제 등과 관련해 집중 논의했다.
민관협의회는 관계공무원,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 5개 분야 대표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위원장은 박종길 인제대 환경공학과 교수, 부위원장은 김홍립 김해시 도시관리국장이 맡기로 했다.
협의회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분기별로 1회 정기회를 열고, 필요하면 임시회도 열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 방안과 향후 민관협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설 활주로 방향이 내외동, 부원동, 회현동, 칠산서부동 등 주거밀집지역을 향하고 있고, 신공항 개항시 운항편수도 급증해 소음피해지역이 현재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수면방해, 신체적․심리적 문제발생 등 생활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밖에 항공법상 고도제한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층수제한과 소음피해지역에 주거시설 기피로 토지이용상 제약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김해시가 신공항으로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현재 정부의 관심이 소음피해 대책마련에 관심이 없고, 김해시 협의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을 김해신공항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은 "신공항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피해 당사자인 김해시와는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지금도 전혀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보상이 목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시가 발주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앞당기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소음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아울러 국토교통부, 부산시, 한국공항공사 등을 함께 아우르는 대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도심지역 비행, 고도제한 문제해결을 위한 활주로 방향이나 이착륙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와 의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명희 김해시의원은 "내주 중 시의회 차원에서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하고 시의회 특위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임 박종길 위원장은 "우리 김해시에 있어 정말 중요한 시기이며, 신공항 건설 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참석한 위원들의 역할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민관협의회는 신공항 대책마련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들에 대해서는 시 대책안으로 채택해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