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수출시장 개척…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

미주 대륙 전역을 연결하는 FTA망 구축 추진

주형환 산업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2~3일간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르코수르(MERCOSUR)는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으로 역내 시장 통합 및 역외 공동관세 부과한다.

주 장관은 2일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아르헨티나 수산나 말꼬라 외교부 장관과 올 상반기 내에 국내절차를 거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선언문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예비협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메르코수르는 통상 무역협정의 협상개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예비협의 완료 후에는 4개국간의 장관급 이사회를 소집해 협상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와 GDP의 76%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으로 한국과 메르코수르간 교역은 '11년 208억불을 피크로 '16년에는 절반(103억불)으로 급감한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 메르코수르 경제가 호전되고 한-메 TA를 통해 양측간 투자․교역이 활성화되면, 그 규모도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메르코수르가 그간 중남미 지역 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어,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 및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합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에 자유무역 확산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FTA망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는 오는 6월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공청회, 국회보고 및 회원국 공동위원회 상정 등 양측의 자국 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주 장관은 2일 아르헨티나 생산부와 제1차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한-아르헨티나 무역․투자 대화채널 MOU'를 체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아르헨티나 미체티 부통령 방한시 양국간 고위급 산업협력 채널 구축에 합의함에 따라 개최된 회의로, 향후 연례적으로 양국간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수입규제 완화 등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양국 장관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투기 및 군수지원함 등 방산협력을 촉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주 장관은 현재 입찰계획인 '아구아네그라 터널'과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선 철도차량 교체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양국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아르헨티나의 우리기업에 대한 반덤핑 규제 2건과 관련해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한국산 배에 대한 조속한 수입절차 진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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