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체인 포린폴리시(FP)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제1718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간 북한 제재 위반 실태를 조사해 만든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모, 범위, 전문성에서 제재 회피 기술을 확대시킨 북한은 무역 거래를 지속하며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책략은 국제 사회의 규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은행과 기업들이 중국 등에 세운 위장회사(front company)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대성은행과 중국 기업이 지분 60% 가량을 갖고 있는 북한 대동신용은행(DCB) 등이 중국의 다롄, 단둥, 선양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적시했다.
중국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에 금수 조치를 결정하며 안보리 대북 제재에 협력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북한 경제의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중국은 북한의 석탄 뿐 아니라 안보리 제재 품목인 금, 철광석 등을 구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