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선언해 달라"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이 황정근 변호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27일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 달라"며 박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무원 임면권 남용 등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17가지 소추사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뜻과 미래를 살게 될 후세 역사의 심판의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며 "이미 국민들 다수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에 대해 직접선거로 부여했던 정치적인 신임을 과감하게 거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