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D-1 최종변론 고심 "대리인단 합리성 없는 주장"반박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 "국민여당 담아…최후진술 고민"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 소추위원단은 26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두고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최종 입장 마련에 들어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최종 변론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 국회의 주장과 국민들의 여망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에서 정말 합리성이 전혀 없는, 그리고 법리적으로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입장 먼저 밝힌다"며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8인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이 위헌이라는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권 의원은 "지금까지 8인 재판관으로서 이루어진 (헌재)결정이 무수히 많고 8인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헌법재판이 위헌이 아니는 헌재의 결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탄핵소추사유를 일괄해 의결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탄핵소추사유를 건건이 별개로 해서 탄핵소추의결을 하라는 명문규정 없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때도 일괄해서 탄핵소추 의결한 데 대해 헌재도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27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대통령 측은 변론 종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13개 탄핵 사유를 개별 투표하지 않고 일괄로 의결한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의 8인 체제 선고의 문제점을 내세우며 심리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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