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의 소리 청해듣는 날' 초청강연에 나선 오효열 전 광주광역시농민회장으로 부터 "정부가 쌀값폭락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수매가 일부를 환수하려 한다"는 강연 내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윤 시장은 이어 "쌀값 하락으로 발생한 환수액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농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윤 시장은 또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에 따른 정부 차원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도 공동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회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시 간부공무원들에게 최근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금까지 확정된 쌀 가격이 사전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이하로 폭락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수매가를 환수하는 것은 정부 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정부가 양곡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고 쌀 생산 감축정책을 지속해서 펼치면 결국에는 쌀 수입 확대로 이어져 우리 쌀은 생산기반을 잃을 것이다"며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계획에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는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은 지난해 정부양곡 산지 매입가격 4만4140원(1등급 40㎏기준)이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우선지급금 4만5000원보다 860원 낮게 확정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환수예정금액은 23만 농가 195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광주시는 2,671 농가 1억6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