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오간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이후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부산시의 특혜성 행정 조치가 쏟아진 것에 주목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허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측근인 이모(68)씨를 통해 이 회장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영장에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 회장으로부터 허남식 당시 시장 후보 캠프의 최측근이자 캠프 참모인 이씨를 통해 2000만 원, 그 밖의 핵심 참모인 A씨를 통해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에게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지방선거를 치르던 2006년과 2010년,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의 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잡았으며 이를 토대로 허 전 시장의 최측근 이씨로부터도 "두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수 천만 원대 선거자금을 받았다. (그 사실을)허남식 시장이 알고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
불법 선거자금이 오간 시점,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오간 돈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할 수 없지만 이후 2009년부터 엘시티와 관련된 부산시의 특혜성 행정이 집중된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해운대 엘시티는 허 전 시장 재임 기간에 도시계획 변경·주거시설 허용 등의 사업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성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2009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엘시티 부지를 중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변경 승인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엘시티 시행사의 요구대로 주거시설이 전체 면적의 45%가 되도록 개발계획이 변경됐고, 높이 60m의 규제도 해제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무했고 교통영향평가도 단 한 번 개최해 심의를 통과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엘시티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원활한 행정절차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허 전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 앞으로도 각종 편의를 받기 위해 이 씨를 통해 허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엘시티 이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면서,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 등 대가성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오는 27일 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는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23일 허 전 시장에 대해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