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다음주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항과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주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지명한다.

24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끝난 뒤 선고시점과 큰 관계 없이 후임 재판관 후보를 내놓을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변론종결 뒤' 또는 '선고 직후'를 놓고 후임 지명 시기를 고민해오던 중 이 권한대행의 퇴임이 다음 달 13일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론이 종결된 뒤 지명을 하더라도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장으로서는 조속히 지명하는 것도 의무라도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재 재판관이 됐다. 후임 재판관 후보 역시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재 재판관은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인을 지명하게 돼있다. 지난 1월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 지명이었다.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 등을 볼 때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에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퇴임 이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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