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북 추가제재…은행계좌 제한·수출입금지 확대

스위스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를 단행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약 9개월만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이날 금융, 무역, 운송, 그리고 교육 등 4개 분야에 걸쳐 대북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

금융제재의 경우 스위스 내 북한 외교공관과 공관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고 여분의 계좌는 모두 폐쇄토록 했다.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 지점이나 자회사, 사무소 등을 개소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 내 스위스 은행 계좌 역시 인도주의적 목적과 외교∙유엔 활동 용도 외에는 모두 폐쇄된다.

북한 내 스위스 은행 지점과 사무소, 그리고 은행 계좌에 대한 폐쇄 시한은 오는 3월31일까지이다.

또 북한이 소유중이거나 임대한 부동산이 외교활동에만 사용돼야 한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북한제 조형물 수입이 금지되고 헬리콥터, 선박의 대북 수출도 금지했다.

사치품 등 대북수출 금지 품목이 더 추가됐고 수입금지 광물에 북한산 동, 니켈, 은, 아연이 더해졌다.

교육 분야 제재 역시 확대돼 북한 학생들이 더 이상 스위스 내 고등 교육기관에서 재료공학과 전기∙기계공학 등을 수학할 수 없도록 했다.

스위스 정부는 특히 북한과 의학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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