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는 21일 '대규모 기업집단 이외의 집단에서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견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 조사는 그동안 제대로 조사된 것이 없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액 대비 20%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직접적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 대기업 집단 밑의 중견기업 그룹들도 일감몰아주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회사기회유용'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회사기회유용이란 이사나 경영진, 지배주주가 장래나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그룹 지배주주 일가들이 사업기회 유용을 통해 계열사를 늘리고 부와 경영권을 편법으로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고려제강 그룹의 홍덕산업은 회사기회유용,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으로 내부거래비중이 25.9%에 달했다. 홍덕산업은 그룹내 유일한 상장회사인 고려제강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영원무역그룹의 와이엠에스에이는 내부거래비중이 70.6%에 달해 일감몰아주기 수헤를 받았다.
녹십자홀딩스그룹의 녹십자엠에스는 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 헤택을 받았다. 내부거래비중은 33.8% 였고 녹십자이엠는 내부거래비중이 64.7%로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받았다.
LIG 그룹의 휴세코는 내부거래비중이 42.1%로 일감몰아주기, LIG시스템즈는 64.1%로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받았다.
동서그룹의 성제개발은 내부거래비중이 65.1%로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받았다.
대한유화그룹의 케이피아이코포레이션은 지배주주등 직접 지분이 100%인 회사로 회사기회유용 수혜를 받았다.
한신공영그룹의 코암시앤시개발도 내부거래비중이 88.7%로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이고 LF 그룹의 트라이본즈, 파스텔세상 두 회사는 회사기회유용 수혜를 받았다.
한국콜마그룹의 한국콜마홀딩스는 내부거래비중이 74%로 일감몰아주기, 에이엔지는 내부거래비중이 74.0%로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수혜를 입었다.
내츄럴스토리도 내부거래비중이 99.4%로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수혜를 입었다.
한샘그룹의 한샘이펙스는 내부거래비중이 48.8%로 일감몰아주기, 퍼니스템은 내부거래비중이 76.1%로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수혜를 입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녹십자홀딩스 그룹의 녹십자엠에스는 내부거래비중이 2010년 1005에서 2015년에는 19%로 줄었고 동서그룹의 성제개발도 90.7%에서 43.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LIG 그룹의 휴세코는 44.2%에서 16.3%, LIG 시스템즈는 94.8%에서 23.8%로 각각 감소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경제개혁연구소는 동원, 농심, 넥센, 풍산, SPC, 오뚜기, 한일시멘트그룹 등 10개 그룹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회사가 29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 이은정 연구위원은 "그룹 총수일가 등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이외의 중견그룹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