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50년물 국고채를 1조원 안팎 발행할 계획"이라며 "3월 하순에 3천억원 정도를 1차 발행한 뒤, 추가 발행 시기나 규모는 시장과 소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채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가리킨다.
이전엔 만기 3년·5년·10년·20년·30년인 고정금리 채권과 만기 10년의 물가연동채권으로 발행됐지만,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초장기 국고채를 잇따라 발행하게 됐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조 1천억원 규모의 50년물 국고채를 시범 발행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지난 2014년 이후 만기 50년 이상의 국고채를 발행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뿐이다.
발행 금리는 국고채 10년물 기준 금리인 1.534%에 0.04%포인트를 더한 1.574%였다. 만기가 길수록 불확실성도 커지기 때문에 보통 장기 국고채는 금리가 다소 높다.
송언석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4월 위기설이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은 1분기 경기지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조 6천억원 규모 채무를 추가로 감축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3%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송 차관은 특히 "세입세출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해 일시차입금을 최소화했다"며 "2012년 이후 이자비용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는 242조 6천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도 10조원 가까이 많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에 대해선 "전체 119곳 가운데 무효소송 또는 가처분신청이 빚어진 건 30곳"이라며 "지금까지 법원 결정이 난 16곳 가운데 인용된 경우는 4곳뿐"이라며 관철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송 차관은 또 "구제역은 최근 일주일 가까이 추가 발생이 없던 만큼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축산물 등 중간유통상의 사재기나 가공식품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에 대비해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