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승계 '기승'은 국민연금 합병
- '전결'은 지주회사·하만 인수
- 안종범 수첩서 결정적 근거 나와
- "이번엔 구속될 수밖에 없겠더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17일 (금)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정관용>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관련해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삼성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우리 사회에 고발해 오신 분이죠. 경제개혁연대의 소장 맡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 어서 오십시오.
◆ 김상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특검에도 가서 조사를 받으셨다면서요?
◆ 김상조> 네, 지난 일요일날.
◇ 정관용> 뭘 잘못해서 가서 조사를 받으셨어요.
◆ 김상조> 참고인입니다. 오후 2시에 가서 새벽 3시에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나 오랜 시간?
◆ 김상조> 아마 많은 분들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 그러니까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상당 부분의 시간은 조서를 꾸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와 얘기를 나눈 것은 한 서너 시간 정도고요. 나머지 시간은 조서를 꾸미고 확인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죄도 없는 분을 왜 불러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새벽까지 붙들어뒀답니까? 뭘 물어보던가요?
◆ 김상조>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에 도착해서 제가 담당 검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님,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라고 하면서.
◇ 정관용> 물어보기 전에.
◆ 김상조> 그래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특징 또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어떤 과정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 즉 물산 합병이나 또는 순환출자 해소 문제, 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저의 의견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저희들이 낸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을 또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 정관용> 특검 측에서도 좀 맥을 딱 정확히 짚고 있던가요, 아니면.
◆ 김상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출연을 했을 때는 특검이 삼성물산 합병, 특히 그것을 위한 국민연금의 동원이라는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전체 어떤 연결고리에 빈틈이 좀 있었는데요.
1차 영장이 기각되고 난 이후에 특검이 물산 합병뿐만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과정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것을 위한 포괄적인 어떤 뇌물,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해졌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1차 영장 기각 이후에 안종범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이 확보가 됐는데 거기서 굉장히 결정적인 근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토리와 증거를 감안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아무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 1차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는 구속 가능성이 반반이다라고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구속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전망하셨다?
◇ 정관용> 새롭게 밝혀낸 사실들하고 증거들. 그 탄탄하다고 표현하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 김상조> 아마 그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특검의 수사 결과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삼성 측에서 방어논리를 개발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 거는 비밀로 하시고.
◆ 김상조> 알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선 궁금한 건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할 때 횡령, 뇌물공여, 위증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을 줘서 자기 지배구조 탄탄히 하는 데 썼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거짓말했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재청구하면서는 거기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추가된 게 뭐예요, 그러니까?
◆ 김상조> 재산을 국외 빼돌렸다라는 부분과 그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마는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은닉했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추가된 혐의는 별개의 새로운 어떤 혐의라기보다는 이미 1차 때 했던 그런 어떤 혐의를 다른 어떤 법률 속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혐의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돈을 횡령을 했는데 그걸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기 위해서 독일 현지 법인 쪽으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게 빼돌린 거고.
◆ 김상조> 그게 이제 재산을 국외에 도피한 거고 그런 횡령을 통해서 즉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자신의 사익을 위했다. 또는 그것을 공무원한테 뇌물 주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범죄수익의 은닉에 관한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해외로 빼돌려서도 결국 뇌물 주려고 한 거고. 범죄수익 은닉한 것도 뇌물 주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뇌물을 구성하는 것...
◆ 김상조> 다양한 법률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 혐의로 구성을 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뇌물에 포함된 액수 중의 일정 부분을 범죄수익 은닉 내지는 해외 재산 도피 이렇게 법률을 적용시켰다? 그러니까 본가지는 아니군요.
◆ 김상조> 그렇습니다. 영장판사가 이 모든 다섯 가지 혐의를 다 기각하기는 쉽지 않게끔 다양한 어떤 법률의 다양한 혐의를 추가를 한 것이죠.
◇ 정관용> 너무 먼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첫 출발은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부터 아닙니까? 그게 몇 년도였죠?
◆ 김상조> 1996년 12월이었습니다.
◇ 정관용> 21년 전이네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그래도 몇 억은 줬죠?
◆ 김상조> 2년 전에 61억 원을 증여하면서 그것에 관한 증여세 16억 원을 납부를 했고요.
◇ 정관용> 61억 원은 94년에 줬네요.
◆ 김상조> 그리고 이제 증여세를 내고 난 나머지 40여 억 원을 가지고 여러 차례의 어떤 이른바 돈 불리기 작업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96년 12월달에 에버랜드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했고 그것이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삼성 승계작업이 거의 끝났다, 종점에 이르렀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이거를 기승전결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거의 겨우 한 '승' 정도에 불과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절반도 못 왔어요?
◆ 김상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1억 원의 증여를 통해서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주식을 확보하는 게 기에 해당한다면 의외로 그 이후에 특히 이후 이 전 부회장의 어떤 승계 작업이 작업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이요.
그러다가 2014년 5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병원으로 가시는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작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에버랜드나 또 SDS의 상장을 거쳐서 그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이 합병하고 난 다음에 물산으로 합병하는 이 정도가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었던 그 원래의 주식들을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물산의 주식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 한 '승'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 정관용> 지금 거기까지 와 있다?
◆ 김상조>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도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지금 '기승'까지만 왔다. 여기서 정리할 게 '기'에 해당되는 게 사실 61억 받아서 불과 한 40여 억 가지고 에버랜드하고 SDS의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만들어준 거. 이거는 이건희 회장이 해 준 거잖아요.
◇ 정관용> 그러면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걸 왜 안 했죠?
◆ 김상조> 그게 삼성그룹의 특징인데요. 이건희 회장을 이른바 은둔의 제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 전략을 주도한 기간은 극히 짧았습니다.
87년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세 총수가 되기는 했지만 약 5년 가까이 선대의 가신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과도기가 계속됐고요. 93년에 이른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될 때 그때 친정 체제로 들어온 겁니다.
그 이후로 삼성 자동차 진출 등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본인의 사업을 한 세 가지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폐병 수술을 받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짧은 기간 동안에 친정 기간 동안만 있었지만 실패를 하고 물러나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른바 이학수 부회장의 관리의 삼성이 만들어진 거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삼성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2003년~2004년에 다시 경영에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5년 후, 10년 후 먹을 것을 찾아라. 지금 삼성은 위기다라고 하는 위기의 경영학,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직후에 X파일 사건 등의 삼성 공화국 논란이 터졌고 그 직후에 또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특검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렇게 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다시 경영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는 벌써 칠십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 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봉건적인 기업문화를 생각한다면 총수가 직접 그 가신들에게 승계 준비를 진행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 정관용> 못 하죠.
◆ 김상조> 어느 가신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다가 바로 쫓겨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병원으로 가는 그런 돌발상태가 터지게 된 거고 그것이 바로 미래전략실이 굉장히 무리하게, 즉 박근혜 대통령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어려운 작업들을 다 끝내려고 무리하게 로비를 하는, 심지어는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주도해서 뭔가를 더 해 보고 싶었고 아직은 승계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그렇게 빨리 쓰러질 것이라는 것은 몰랐고.
◆ 김상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측면도 있었죠.
◇ 정관용> 그런 측면도 있었겠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실이 부랴부랴 서두르기 시작해서 그 과정에 지금 뇌물을 주고 자기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됐다. 그것이 불과 40여 억 원에 불과하던 돈을 결국 삼성물산에 몇 조 정도의 지분으로 만든 겁니다?
◆ 김상조> 삼성물산만 따지면 한 6조 정도 되고요. SDS 지분과 그다음에 나머지 지분들을 다 합치면 계산하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10조 안팎이 됩니다.
◇ 정관용> 40억이 10조가 됐다? 와, 이건...
◆ 김상조>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도 기록하지 못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 정관용> 이건 뭐 거의 마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로비가 필요했다. 결정적으로 어디, 어디에 로비를 해서 어떤, 어떤 상부의 지시가 공무원들한테 내려갔던 겁니까?
◆ 김상조>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일단 1차 작업은 에버랜드와 SDS라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상장된 그러니까 현금하고 가용할 수 있는 또는 그룹의 지배구조,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바꾸는 상장과 합병 과정, 그게 이제 승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 자체도 문제가 많았었죠.
특히 삼성물산의 합병은 불공정한 타이밍에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바로 그 약점을 엘리엇이 공격을 하게 됐고 따라서 국민연금의 찬성이 아니면 주주총회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경제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냐.
◆ 김상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의 어떤 그룹의 출자 구조는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직접 가진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 정도요.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게 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되는 이 구조는 이른바 금산분리 규제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법의 어떤 저촉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험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어떤 감독회계 기준이 개정이 되게 돼 있고요.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도 그걸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바로 몇 년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안정적인 구조 즉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아직 전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 김상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위한 로비를 한 부분이 사실 이번에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상조>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결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분만 확보했다고 해서 존경받는 CEO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아니죠. 지분이 50% 넘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 김상조>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사업적 성공, 즉 경영 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거의 9조짜리 회사를 인수하는 등의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결국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나 CEO로서 경영능력을 인정받는 이런 작업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3세 총수가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고.
따라서 권력 실세에게 로비를 해야 할 다급한 사정이, 즉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왜 삼성이 저런 짓을 했을까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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