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이란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정했다. 지하경제는 정부 규제를 피해 세금을 내지 않고 이뤄지는 경제 활동을 가리킨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 7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추정치인 'GDP 대비 25%'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내놓은 연구 결과에서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4.7%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순수하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빚어진 지하경제 규모는 2011년 기준 47조~58조원"이라며 "GDP 대비로는 3.4~4.3%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3년 8.7%, 2014년 8.5%, 2015년 8.0% 등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양성화 의지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