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 가능성,막을 길은 참여 뿐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1표 행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관위 부위원장)
그런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 즉 다른 당 지지자가 선거인단에 등록을 한 뒤에 민주당의 불리한 약체 후보가 뽑히도록 투표하는 건 아니냐, 이게 역선택인데요. 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사모에서 집단적으로 참여하자. 이런 글까지 올라와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당에서 나오더군요.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분이세요. 양승조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양 위원님, 안녕하세요?
◆ 양승조> 네, 안녕하세요. 양승조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제부터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하신 거죠?
◆ 양승조> 그렇습니다. 네네.
◇ 김현정> 그런데 모집 시작하는 날은 써 있는데 모집 마감일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탄핵일이 언제로 결정되느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일, 탄핵 결정일 3일 전에 1차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그냥 늦어지는 대로 계속 선거인단 모집은 가는 거예요?
◆ 양승조> 물론 얼마나 늦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한없이 늦어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중앙선관위에서 달리 의결할 수도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조금 빨리 끝내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은 탄핵 심판일 3일 전까지 선거인단 모집 계속한다?
◆ 양승조> 1차 선거인단을 그렇게 모집하고요. 또 2차적으로 탄핵 심판이 나오고 나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다음 날부터 또 2차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양 의원님. 탄핵 심판 3일 전까지 선거인단 1차로 모집해 놓고 심판을 기다렸는데. 만약 기각, 탄핵 기각으로 결정이 난다. 그러면 대선은 12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선 일정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는, 인원만 모집해 놓고 중단이 되는 건가요?
◆ 양승조>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요. 일단 우리 당헌당규에서도 대선의 기준에서 6개월 전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6월 20일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3월 정도에 경선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한 두 달 정도 걸리는 걸 전제로 할 때.
◆ 양승조>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2차 선거인단 모집 시기를 결정하고 다만 어떤 경선 일정 같은 경우에 조정은 돼야 하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신청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몇 명 신청했습니까?
◆ 양승조> 우리가 한 22만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는 권리당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콜센터로 문의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71만 건이 들어왔어요.
◇ 김현정> 문의전화만 71만 건이 왔어요, 하루에?
◆ 양승조> 네, 접속된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수가 콜센터에 약간 문제가 있고 폭주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손을 봤고요. 71만 건이 접수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2012년도에 4주간에 88만 건이 접수가 들어왔거든요.
◇ 김현정> 4주 동안 88만?
◆ 양승조> 네네. 그걸 감안해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양승조> 그리고 오늘 아마 콜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오늘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접수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보니까 목표가 200만 명 모집이었어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 김현정> 200만 명을 목표로 하신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 양승조> 200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건데요. 지난 2012년도 우리가 한 100만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어떤 정권교체의 열망 이런 걸 볼 때 150만에서 한 200만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0만 형성은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20대 총선의 유권자 수가 4200만 명밖에 안 돼요. 또 18대 대선에 투표자로 보면 한 3072만 명인데 그걸 감안할 때 200만이 들어왔다는 것은 거의 7, 8% 정도가 실제로 참여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 선거에 참여했구나. 그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아마 상대당 쪽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김현정> 200만 명 정도면 좌절의 숫자군요, 다른 당에게는?
◆ 양승조>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추세를 봐서는 어제 하루에 71만 명이 문의했고. 22만 명이 신청했다면 이 정도 추이라면 200만 명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3주 이상 한다고 하면?
◆ 양승조> 물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71만 명이 콜에 전화를 하고 (22만 명이) 참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지 의미가 있는 것이 한 200만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조직동원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200만은 모집할 수가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역선택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선투표권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죠?
◆ 양승조> 네네.
◇ 김현정> 인터넷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모바일로도 하고 서류로도 하고 네 가지 방법?
◆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당원이든 아니든 표의 가중치도 따로 없는 무조건 1표?
◆ 양승조> 따로 없습니다. 동일 가치죠.
◇ 김현정> 그래서요. 누구나 참여하게 문을 열어놨고 또 가치도 똑같이 한 표로 두다 보니까, 역선택의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어제 한때 박사모에서 이런 참여 안내문이 돌았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모두 참여합시다.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지만 사전 대비도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건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이 필요 없는 전화로 신청하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전화번호가 크게 찍혀서 올랐다가 아니, 민주당 경선 흥행에 우리가 왜 도움을 줘야 돼, 이런 반발글이 올라오면서 결국 삭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흐름들이 역선택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일단 정상적인 정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죠. 심하게 표현하면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경선을 채택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 중에 하나가 역선택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사모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행동을 해서 만약 몇십 만 명이 동원된다 그러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고요.
◇ 김현정> 만약 200만 명 총 모집인데 그중에 10만 명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표 아닌가요?
◆ 양승조> 어마어마합니다.
◇ 김현정> 똑같은 사람을 만약 10만 명이 찍는다 하면.
◆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섯 분이 사실 본경선에 나서는 거잖아요, 예상은. 그렇다고 볼 때 10만 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 양승조> 막을 수 있는 장치는 국민경선을 채택한 마당에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박사모라든가 이런 그 우리당에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될 때는 오히려 우리 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아니면 또 탄핵을 걱정하는 분들,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그걸 봉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당으로써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 양승조> 그래서 사실 국민경선을 한다는 것은 양당이 동시에 어떤 경선 절차를 밟을 때가 합리적인 제도예요.
◇ 김현정> 맞아요. 즉 그런 거를 감안하고도 이걸 가신 이유는 뭐예요?
◆ 양승조> 그거는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모 후보가 어떤 권리당원이라든지 대의원을 많이 장악하고 있다, 때문에 1등을 달리는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께서는 그렇게 하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걸로 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 불리한 구조가 아니겠느냐.
◆ 양승조> 그렇죠. 당에 커다란 조직 없는 분은 불리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역선택의 우려는 있지만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나름대로 후보자분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고. 또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한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건는 우리가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 거죠.
◇ 김현정>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란 말씀. 선거인단 모집이 끝난 후에 차후 일정을 보니까 호남권 그다음에 충청권 그다음에 영남권 그리고 마지막 수도권. 순차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시네요, 경선을. 만약 수도권까지 다 했는데 거기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양승조>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과반 이상이 나오면 안 하는 거죠?
◆ 양승조> 그건 결선투표 없어지는 거죠.
◇ 김현정> 과반 득표자 안 나오면 1, 2위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고요?
◆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역인 호남에서 선거가 한 이틀 이루어졌는데 졌어요. 그럼 거기서 바로 뚜껑 열고 갑니까, 누가 몇 표 나왔는지?
◆ 양승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ARS 투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호남 투표율이 예를 들어 3월 15일이라면 그 전에 ARS신청한 사람, 호남 권역은 투표를 마칩니다. 그리고 현장투표 3월 15일 날은 대의원을 상대로 해서. (현장 투표를) 우리가 체육관 강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개표할 때 함께 개표를 해요.
◇ 김현정> 그래서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군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호남 민심 중요하다, 중요하다. 후보들이 다 그러는데 실제로 중요하겠네요.
◆ 양승조> 실제로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가 2007년도 때도. 2002년 때도 사실 제주도의 표심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나와서 노무현 돌풍의 시작이 됐거든요. 또 호남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1등을 함으로써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늘 호남 민심이 당심이고. 민심을 견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 결과이죠.
◇ 김현정> 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호남부터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역동성, 드라마틱함 이런 것도 고려하신 거예요?
◆ 양승조> 첫 번째 고려는 하여튼 인구가 적은 지역부터 시작하자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맨 처음 그걸 시도할 때는 후보자가 없는 지역부터 시작해야 되는 논의가 시작됐는데. 또 우리가 모 후보께서는 지역구가 또 호남이세요. 예선 후보가. 그래서 인구가 적은 권역, 그건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 김현정> 그 원칙 하에. 이번 선거방식이 국민 경선에다가 권역별로 도는 형식이고. 거기다가 결선 투표까지 있어서 끝까지 봐야 결과 알겠네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다가 강원, 제주를 포함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선거인단이 있는 곳이고요. 대략 50% 정도 가까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예상하고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6335님이 공무원은 참여가 불가능합니까, 이런 문자 주셨네요?
◆ 양승조> 공무원은 일단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공무원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 김현정> 공무원은 참여가 불가능하답니다. 6335님.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지 신분 숨기고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 양승조> 사실 그랬을 때 저희가 걸러낼 방법은 많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무원은 그럼 만약 알려지고 나면 본인이 징계를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리라 기대하시는 거예요?
◆ 양승조> 실제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는데요. 실제로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는데. 실제로 공무원 신분까지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역선택 우려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대의는 이해하겠지만 허술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있네요.
◆ 양승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역선택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충분히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경선이 민주당 내의 커다란 흐름이었거든요. 국민경선을 채택하지만 그런 위험은 있다. 다만 그런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는 더 많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봉쇄하자는 거였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의를 생각해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잘 치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양승조>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부위원장이세요. 양승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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