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5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 방심위 부위원장) 정기회의에서 JTBC 보도 4건(태블릿PC 3건, 박근혜 대통령 미용 시술 의혹 보도 1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논쟁 끝에 JTBC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정기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자료제출 요구는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는 '관계자 의견 진술'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JTBC 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JTBC 보도 건은 심의 초반부터 갑론을박 형태로 진행됐다. ‘안건 상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 심의할 수 없다’는 의견과 ‘절차상 안건으로 상정됐으니 심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심의를 하지 말자는 입장은 “위원회에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고, 재판 중인 사안인 만큼 안건 상정이 되지 않고 애초에 각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심의를 하자는 입장은 “비록 수사권은 없지만, 위원회만의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조사라도 하기 위해 JTBC에 의견진술을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자, 야당 추천 위원인 장낙인·윤훈열 위원이 더 이상 계속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회의실을 잇달아 퇴장했다.
결국 위원장의 중재안으로 JTBC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로 하고, 다음 주로 심의가 연기됐다. 다음 정기회의는 22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우리 ‘애국 전사’들이 23일간 (점거 농성하는 등) 고생한 보람과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많은 힘을 발휘해 소위원회가 열린 것 같다”며, “(회의 결과) 결국 JTBC에 자료요청을 하기로 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기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허윤영 대변인은 “이번 소위원회로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를 막고 있는지 명백히 알게 됐다”며, 김성묵 위원장과 하남신 위원은 합리적, 함귀용 위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라고 평했다. 반면 퇴장한 장낙인·윤훈열 위원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인물”이라고 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