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안보' 내세운 안철수 "사드, 한미합의 고려해 해결"

국방 예산 GDP대비 3%까지 증액, 군복무 단축은 시기상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자강안보'를 내세우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간 합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당론 재검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안보 분야에서 당과 후보가 우클릭하는 분위기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관련 현안 문제점을 국익에 부합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기존 한미 합의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을 설득,이해시키는데 외교적 노력 배가하겠다. 이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도 사드 배치 철회를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기존 한미 합의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을 설득시키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했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자강안보'를 모토로 국방분야의 구상을 밝히면서 현행 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 예산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강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방산비리 척결과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추진단을 편성하고 국방청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도화된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북핵 대응센터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이어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킬 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를 조기 완료할 것"이라며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20% 수준까지 늘리고 각 부서 예산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연(硏) 융합센터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강력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과학 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키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육해군 병력 구조를 기존 8 대 1 대 1에서 7 대 1.5 대 1.5로 조정해 해군과 공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잠수함을 집중 증강하고, 제주 해군기지 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대양해군으로 면모를 갖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독자 항공작전이 가능한 항공 전력을 완비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은 물론 독도와 이어도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수호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출산율 감소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줄이되 2020년 초·중반에는 50만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부사관을 15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특기병 지원제를 확대해 5만명을 추가할 것"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게 맞다. 그러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서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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