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시장 특징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조업 고용이 부진하면서 청년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3,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청년 취업자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3분기 6만 2000명에서 4분기 7000명으로 추락했다.
반면 불경기로 조기은퇴자, 실직자들이 숙박·음식업 등에 몰리면서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들은 3분기 5만 1000명, 4분기 9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에도 이러한 고용흐름이 이어지며 자영업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제조업 고용부진이 심화되면서 20만 명 중반대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가 둔화되고, 구조조정 영향도 확대되는 등 1분기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과제 20여개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성화고 산업현장중심교육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Job-Sharing 활성화 등의 방안들이 포함된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동조건 등의 차별없이 전일제보다 짦게 일하는 대신 고용주가 그만큼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주로 육아나 퇴직 준비 등을 위해 사용되지만 아직 국내도입률은 10% 초반 수준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각 과제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계획 준수여부, 일자리 창출효과 점검 등 이행상황을 집중관리에 나선다. 이어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두고 3월 중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