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기류가 더 강경해지는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a big, big problem)라며 매우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직면한 국가 안보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 후 공개 석상에서 북한 문제를 최우선 현안이라 밝히며 대북 강경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도 최근 미국이 곧 북한에 다른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상상을 뛰어넘어 의심의 여지 없는 수준의 군사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 안팎에서 강경한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실제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할 경우 발생할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과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제타격론이 자꾸 거론돼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이로 인해 우발적 상황이 벌어져 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며 "선제 타격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 조야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논의된 게 없다. 1차 전략 목표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도발을 막는 것"이라며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한다"고 답했다.
우리 당국은 끊임없이 제기돼온 미국의 선제적 타격론이나 심지어 예방적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측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 식의 명확한 입장은 밝힌 적이 없다.
전략적 모호성 차원의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선제타격 및 이로 인한 전면전 발발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시 자위권 차원에서 먼저 타격해 무력화시킨다는 개념이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빌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파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던 적이 있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대북 선제 타격시 한반도 전쟁 발발과 남한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해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선제 타격할 경우 우리 군 통수권자와 의논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이 이를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지만, 한 장관은 "동맹 관계로서 고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맹으로서 양국이 안보현안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장관, 대통령 순으로 협의와 합의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같은 중대한 문제도 당연히 그런 절차를 따르는게 맞다. 장관의 발언도 그런 취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