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외교·안보정책이 뭔지 모르는 트럼프, 선제타격도 배제 못해
- 치열해진 北·美 탐색전, “이렇게 어려운 정세는 처음 본다”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北미사일 막는다? 코미디같은 소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14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 (정의당)
◇ 정관용> 지난 일요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극성 2형이다', 이렇게 북한은 부르고 있고요. '기술이 상당히 진전돼서 조만간 미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ICBM 시험발사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미국 대통령, 아주 강력히 대처하겠다',하는 입장까지 내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태죠. 마침 오늘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도 열렸는데요. 군사 전문가 또 국방위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기존의 미사일과 비교하면 상당히 몇 가지 면에서 기술적 진일보를 이루었다고들 다 평가하더라고요. 먼저 고체연료 맞습니까?
◆ 김종대> 네. 고체연료를 주연료로 쓰기 때문에 사전에 발사징후를 전혀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동식 발사대인데 이 이동식 발사대가 과거에는 차량으로 이동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무한궤도, 즉 전차 보면 막 궤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 정관용> 탱크에 달린 그 궤도.
◆ 김종대> 네, 이런 무한궤도로 이동한 것도 처음 보는 건데 이건 언제든 험준한 지형, 어디든 가서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 정관용> 차가 못하는 산악지형. 이런 데도 갈 수 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사형태가, 또 이게 참 특이한 건데 과거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시험할 때 보면 물속에서 점화되는 게 아니라 물 밖으로 일단 사출시킨다 그래요. 그렇게 물 밖으로 튀어올린 다음에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돼야 하는 건데.
- 기존보다 진보한 北 미사일, 미국에 임의발사 가능성 시사해
◆ 김종대> 이번에 그것과 동일한 기술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전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건 대비책 자체가 달라져야 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미사일은 새로 명칭을 부여해야 할 전혀 다른 미사일이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고체연료는 사전탐지가 어렵다는 거고, 그렇죠? 무한궤도는 어디 가서 발사하게 될지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 김종대> 불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사출한 다음 점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 김종대> 이 기술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상에서 이런 기술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 기술을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사용하면 아주 위력적이란 거죠. 그러면 'SLBM이 가짜다', 하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 정관용>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탐지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
◆ 김종대> 최고로 무서운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 정관용> 그리고 사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종대> 사거리도 또 흥미로운 것이 이번에 89도, 거의 직각으로 발사해서 날아간 거리가 550km입니다. 그렇다면 정상 발사를 했다, 약 한 40도 각도로. 그렇게 되면 25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한 실험을 했느냐. 그것은 동해 상으로 쏴야 하는데 동해로 계속 날아가게 되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버립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죠.
◆ 김종대> 그래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전에 떨어지도록 사거리를 조정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일부러 직각에 가깝게.
◆ 김종대> 직각에 가깝고 또 550km를 날아가서 일본 근처에서 떨어지도록 조정을 했다는 점에서 그 기술력 역시도 예사롭지 않다고 보이는 겁니다.
◇ 정관용> 2,500여 킬로미터면 괌까지도 해당합니까?
◆ 김종대> 괌까지는 모자라고 일본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조금만 더 기술이 발전되면 대륙간탄도탄 ICBM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김종대> 이 기술을 앞으로 신형 대륙간탄도탄 미사일에 적용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미사일 시험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에 일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우리가 임의의 시각에 발사할 수도 있다. 이걸 미국에 보여주는 것이죠.
◇ 정관용> 북한이 그래도 한동안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걸 안 하고 미국의 정권교체 과정을 지켜보고 새 정부와 뭔가 대화의 물꼬를 터볼 수도 있다는 식의 기대를 보여왔었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미국과 일본이 첫 정상회담을 하는 바로 그때에 맞춰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의미는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 김종대> ICBM은 아닙니다. 그러나 ICBM의 발사 가능성을 미리 시연함으로써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게 허언이 아니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 상당한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바로 북한식의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미국하고도 통 크게 협상할 건데, 판이 안 열리면 ICBM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도발에 대해서 미국은 협상해 보자고 나오는 게 아니라 초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잖아요.
◆ 김종대>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 대 말이 부딪히고 의지와 의지, 행동과 행동이 부딪히는 일종의 어떤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조금 더 강해지면 그때부터는 상당한 수준의 기 싸움이 시작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경색될 수도 있는 가능성인데..
북한 역시도 어느 정도 망설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진영이 다 갖춰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면적 도발은 아니지만 무언가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슬쩍슬쩍 보여주는 전략. 이런 걸 통해서 탐색전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자신의 외교·안보정책이 뭔지 모르는 트럼프, 선제타격도 배제 못해
◇ 정관용> 그런데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시뮬레이션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자꾸 들리니까 더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종대> 그 문제가 오늘 국방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의 선제타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선 논쟁인데 우리 킬 체인 전략에도 선제타격 개념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가 정말로 분명할 때. 이럴 때는 선제타격해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정가나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선제타격 개념이 그 개념이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미사일 발사 전쟁이 임박했단 조짐이 없어도 정밀 폭격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버리는. 말 그대로 이건 예방공격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선제공격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아직 분명치 않아요.
◆ 김종대> 분명치 않고 미국 자신도 뭔가 그런 가능성,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지 94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연변을 폭격할 때처럼 준비된 발언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탐색전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는 거로 보입니다.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초강경 대응이 혹시 선제타격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종대> 네.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정권 초기에 힘을 과시하려는 충동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치열해진 北·美 탐색전, “이렇게 어려운 정세는 처음 본다"
◆ 김종대> 그래서 처음에 그 타격이 중국이 아니냐. 이런 예상도 많이 했지만, 갑자기 또 중국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거든요.
◇ 정관용>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하나의 중국원칙 고수하냐. 폐기할 수 있다. 이러던 트럼프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보면 트럼프 본인은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을 알고 있는 건지. 트럼프의 다음 행동을 가장 예측 못 하는 것은 정작 미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른바 선제타격이라는 것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 김종대> 배제할 수는 없죠.
◇ 정관용>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군요.
◆ 김종대> 그런 가운데서 치열한 탐색전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정세는 저는 처음 봤어요.
◇ 정관용> 정말 어렵군요. 그건 그렇고 이 미사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이런 논의가 이제 퍼져나가면서 바로 사드 배치의 시급성, 긴박성. 이런 것이 더 강화됐다 하는 일부 언론들의 어떤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대 의원.
◆ 김종대> 북한의 미사일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은 더 배치를 서둘러야 되겠다고 믿는 게 되고 반면에 이건 새로운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드로 방어가 안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는 사드 반대를 더 확신하게 되는, 믿는 사람은 더 믿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더 의심하게 만드는 미사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북한이 이번에 뿌려댄 메시지가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사일은 사드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사드로 이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 김종대> 없다고 봐요. 왜 없다고 보느냐. 이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모태로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수중에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중에 배치되는 건 사드로 못 막아요. 사드는 전방을 보는 거지 잠수함같이 측방이나 후방에 와서 쏘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 정관용> 레이더 자체가 전방만 탐지한다.
◆ 김종대> 전방만 탐지하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사드에 대한 도전장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잠수함에서 발사하지 않는다면 사드는 막을 수 있어요?
◆ 김종대> 다른 미사일처럼 우리가 요격 가능한 범위에서 똑같이 발사해 준다면 사드의 효용성은 계속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순진한 기대가 될 수 있어요.
◇ 정관용> 그거 무슨 뜻입니까? 통상적인 범위가 아닌 고각 발사 같은 걸 하게 되면 못 막아요?
◆ 김종대> 고각 발사를 가정으로 해서 사드를 배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각 발사라는 것은 실전에서 사용하는 작전 개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번 실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는 거니까요. 그런 시험용 개념이지 이것이 바로 실전 개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국방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사드 요격하기 좋게 이렇게 고각 발사를 실전에서 한다? 이건 국방부를 포함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다소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고각 발사가 거의 직각에 가깝게 쏘는 그걸 말하는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발사할 경우에는 사드로 이걸 요격할 수 있다.
◆ 김종대> 네.
◇ 정관용> 떨어지기 전에.
◆ 김종대> 요격할 가능성을 높이는. 이건 확률의 게임입니다. 100% 확실한 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고각 발사를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 하면 미사일은 미사일이 개발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각발사라는 건 비정상적으로 발사한다는 얘기예요.
◇ 정관용> 실험용으로 하는 거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게 대기권 진입할 때 공기와의 마찰 각도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더 고열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탄두를 보호해야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서 비정상적 발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고각 발사를 할 리가 없고 고각 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드로 못 막는다.
◆ 김종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北미사일 막는다? 코미디같은 소리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오늘 국방부 장관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지고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면서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 김종대>지금 미국의 사드도 지금 효용성을 의심하는 판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막을 수 있다는 건 그건 참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개발된 게 고도 15km짜리 요격미사일이고 이제 50km짜리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고각이라는 건 뭡니까?
저번에 발사한 것은 1,400km까지 올라갔고 이번에는 500km까지 상공에 치솟았는데 그런 고고도방어형이 아니에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어디까지나 저고도 용이고 이런 것들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대체한다, 일부 대선주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발언은 자칫 굉장히 무지하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군사적 대응, 그다음 정치적 대응. 두 가지 좀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요.
◆ 김종대> 군사적 대응은 역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를 통해서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정찰능력 쪽으로 더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사전에 탐지가 된다면 다른 방식에 의한 어떤 대비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보력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자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북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방외교. 북한이 미사일을 사용할 이유가 없도록 일단은 지금은 예방외교가 돼야지 군사적 대책으로 이것을 대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으냐.
◇ 정관용> 예방외교의 핵심은 결국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 이것입니까?
◆ 김종대> 일단은 외교라면 대화도 있고, 그것도 직접 대화가 있고 간접 대화가 있고. 이런 등등의 어떤 긴장 완화조치. 이것이 예방외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당장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곧 예정돼 있고 역대 최대급으로 간다고 그러고요. 당분간은 점점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 말릴 수 없겠군요.
◆ 김종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긴장이 악화되고 또 전쟁의 공포가 고조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군사적 범위를 초월해서 대한민국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태니까 그 전까지 가는 걸 막아야 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대> 그렇지 않으면 또 선제공격, 전쟁 이야기 나오게 됩니다.
◇ 정관용> 네, 갈 데까지 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 협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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