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늙는데 경솔한 주장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비 지원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넘겨졌다. 국가가 금액을 부담하라는 게 골자인데,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 20년 담아온 문제…2040년엔 국민 3분의1이 무임승차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해 손해는 커지는데 정부 지원은 없다"며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올 상반기 중 내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지난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등 주요 부처에 전달했다.
현재 무임승차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무임승차 건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들은 "급속한 고령화·노령화,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으로 갈수록 무임승차가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며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설 재투자 시기가 왔지만 (손실로 인해) 필수 안전재원 확보마저 어렵게 됐다"고 공동 대응 이유를 설명했다.
인구 고령화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는 이야기다.
통계청이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오는 2040년 전체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32.3%다. 전체 인구의 3분의1가량이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세대 갈등 비화? "우리도 늙으면 필요" vs "출근시간엔 규제해야"
이번 일은 무임승차 자체를 없앨지 말지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SNS 여론은 "출근시간엔 규제하자"거나 "그 예산을 가치있게 쓰자"는 등 무임승차를 반대하는 움직임과 "하다하다 노인들까지 공격하느냐", "우리도 늙으면 필요한 제도일 텐데 반대하는 사람들 괜찮겠냐"는 등의 주장으로 나뉘었다.
'prer****'는 "애들 무상급식은 논란이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왜 하냐"며 "지하철 타고 여기저기 잘 다니는 거 보면 건강하다는 증빙이다. 양심있으면 돈내고 타라"고 말했다.
'@esta****'는 "무임승차 없애자. 만약 유지하고싶다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10시부터 막차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하면 되겠다"고 주장했다.
'@hazz****'는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복지정책인데 지자체가 왜 떠안느냐'가 헌재에 간 이유"라며 "복지 확대할 계획 없으면 최소한 나이 올라가거나 무임승차 없어지거나…. 솔직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way8****'는 "지하철도 안 다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더 극빈노인층 아니냐"며 "그 분들에겐 마을버스, 군내버스, 직행버스 이런 거 타는 데 무료 아닌 걸로 안다. 이 기회에 그 분들이나 챙겨라"라고 일갈했다.
'oldm****'는 "주말에 지하철 타보면 90%는 노인이더라. 대부분 배낭까지 들고 타서 두 명의 공간을 차지한다. 무임승차 취지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주말, 출퇴근 시간 등 붐비는 때는 좀 피해서 실시했음 한다. 돈 내고 이용하는 승객들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적었다.
'@qwas****'는 "난 65세 이상이 지하철 무임 승차하는거 필요하다고 본다"며 " 집에만 있는거 본인한테도 모시는 가족한테도 힘든 일이다. 지옥철이니 좌석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통문제다. 정 러쉬시간에 노인들 탑승이 부담스러우면 러쉬 시간에만 몇프로 유료를 주면 된다"고 적었다.
'choi****'는 "지금 당장 젊다고 어르신들 혜택 줄이자고 하는 건 경솔한 것"이라며 "어느 누구나 늙는다. 누군가는 늙어서 복지 혜택에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sukd****'는 "지하철 직원들 월급부터 다시 보고, 무임승차, 각종 회사 비리 등만 잘 잡아봐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게 뭐라하지 말고"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