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선거와 북한문제 안보 이슈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1987년 12월 대선에서는 투표일 하루 전에 폭파범 김현희가 국내에 압송되는 장면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는 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거물 간첩 이선실 및 남조선노동당 사건 발표가 있었다. 1997년 대선 직전에는 북한측 인사에게 판문점에서의 총을 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있었다.
가깝게는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는 3월 22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진행됐고, 2012년 12월 대선에서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쟁점이 됐다.
안보 이슈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아는 정치권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춘계공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 대선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김정일 생일과 김일성 생일이 2월과 4월에 있고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도 3월에 열릴 것으로 보여 북한이 추가 무력 도발을 통해 미국 신행정부와 대선을 앞둔 한국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CBS와의 통화에서 "키리졸브 훈련을 비롯해 북한이 무력시위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상반기에 더 집중돼 있다는 측면에서 대선이 상반기에 이뤄질 경우에는 북한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안보에 관한 입장 등이) 이미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고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북한 이슈가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 문제가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예상된다. 또 제기된 안보이슈가 다른 곳으로 전이 돼 엉뚱한 논란이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12년 12월에도 ICBM을 쐈지만 쟁점은 NLL을 두고 벌어졌다.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풍이다 뭐다 하는 게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거나 우왕좌왕하고 실수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지 선거때마다 안보 이슈가 다 북풍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은 대선정국에서 사드 배치 찬반 논란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조속한 사드 배치를 요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범여권과 보수진영은 대선지지도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드와 관련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 주자들은 이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입장을 정한 상태여서 여권과 보수진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종대 의원은 이미 야권 주자들이 국회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거나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등 모호성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으로서는 북한의 도발과 보수진영의 공격을 평화 공세로 맞받아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안희정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은 주목할 만한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남북 대화를 위한 북한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