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발표 7860억 손실이라지만 실제로는 총 123개 업체, 1조 5천억 이상 손실
- 입주업체 직원 2000명 중 1500명 가량은 일자리를 떠나고
- 소기업 사장은 일용직 노동자로
-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체의 보상은 없었고, 지원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만 행해진 것이고.
- 황 총리, 개성공단 폐쇄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행정행위, 과연 행정행위를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자체가 위법한 행정행위가 아닌지 따져야
- 개성공단은 남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창구로서 기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9일 (목) 오후 19:1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기섭 위원장 (개성공단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 정기섭> 안녕하세요.
◇ 정관용>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라고 참 여쭤보기도 그러네요. 다들 힘드시죠?
◆ 정기섭> 그렇습니다. 경황없이 보냈고요.
◇ 정관용>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으면서 그래도 또 개성공단 말고 다른 데 생산공장을 갖고 있던 회사들은 좀 그나마 돌아가죠, 그래도?
◆ 정기섭> 개성공단은 대기업부터 영세기업까지 있었고요. 그런 대기업들은 개성이 닫혔어도 N분의 1 없어진 거니까요.
◇ 정관용> 그냥 그나마 돌아가죠?
◆ 정기섭> 괜찮고. 이제 개성에만 생산공장이 있던 곳들은 상대적으로 막 어려움이 굉장히 크죠.
◇ 정관용> 정기섭 위원장은 공장이 다른 데도 있었습니까?
◆ 정기섭> 그 당시에는 개성에만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럼 지금 다른 데 공장을 여셨어요, 그래도?
◆ 정기섭> 안 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거네요, 결국은?
◆ 정기섭> 그렇습니다. 현재에는 회사 관련된 일은 거의. 그래도 또 저희 회사가 37년 됐고 기존의 직원들이 좀 잔존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회사는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 정관용>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떠나셨을 거 아닙니까?
◆ 정기섭> 네, 개성에 있던 분들은 많이 떠났죠.
◇ 정관용> 오늘 입주기업들이 기자회견도 하셨던데 한 업체당 어느 정도 손실을 보신 겁니까?
◆ 정기섭> 이제 손실 본 유형들이 좀 다른데요, 종류도 다르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일 클 수 있는 게. 그날 이후에 매출도 줄고 매출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 정관용> 그렇죠.
◆ 정기섭>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비롯되는 게 이제 경상적자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영업손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또 약속을 거래선과 지키지 못해서 위약금이라든지.
◇ 정관용> 위약금.
◆ 정기섭>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받은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생산처에 가공을 의뢰해서 납품하다 보니까.
◇ 정관용>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 정기섭>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손실 등이 업체당 평균 한 20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도 그런 계약이행손실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겠지만 하여튼 작년 대비해서 한 70~80%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계속 그거는 이어지는 거죠. 다시 가동되지 않는 한.
◆ 정기섭> 개성 같은 그런 생산, 해외에 공장을 세워도 그게 자리잡기까지는 한 3년 정도는 걸립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정기섭> 그 기간 중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입주업체들이 한 백 몇십 개 됐지 않습니까?
◆ 정기섭> 123개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총 손실액을 따지면 얼마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 정기섭> 저희가 1조 5000억 플러스 알파라고 했던 것은 협회에서 당시에 자료를 모았는데 협회에서 돈으로 주는 거 아니니까 또 경황도 없고 하니까 손실의 근거자료를 보내주지 않은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그런 업체 게 들어올수록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당시에 외관 법인이라든지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영업손실이나 영업권 상실, 손실 그런 자료를 제공한 업체 것만 36군데, 47군데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건 피해보상책이 세워지면 자연히 모든 업체들이 내겠죠.
◇ 정관용> 자료를 다 내겠죠. 아무튼 그런데 잠정 추산했을 때 1조 5000억 정도의 피해?
◆ 정기섭> 그 이상입니다.
◇ 정관용> 그 이상. 그런데 정부가 지금 7860억의 피해다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제출한 그것만 따지는 겁니까?
◆ 정기섭> 영업손실 같은 것은 아예 받지를 않았고요.
◇ 정관용> 그건 껴주지도 않았고.
◆ 정기섭> 그리고 기계자산 같은 것도 공정가치라고 해서 시장가치를 따져서 감정을 받아서 피해액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30년 쓸 수 있는 기계가 6년이면 감가상각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부상의 잔존가액만 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서를 계출한 그런 기업들 것도 앞으로 반영이 싹 전혀 안 됐죠.
◇ 정관용> 아무튼 아주 엄격하게 따져도 정부 추산으로는 8000억가량 피해. 그거는 이제 그 공장 짓고 거기 기계설비 대고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 거고.
◆ 정기섭> 장부상 잔존가액이요.
◇ 정관용> 그렇죠. 지난 1년 사이에 업체마다 추가로 발생된 피해들이 평균 20억 이상씩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 정기섭> 그렇습니다.
◆ 정기섭> 그렇습니다. 개성 현지에 있던 분들은 거의 전문직이고. 또 생산관리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떠났다라고 보고. 본사 지원인력 중에서도 상당수는 회사에서 등떠밀어 내보내지 않아도 자기 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정기섭> 못 견디고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대개 전체 직접 그러니까 입주기업에만 직접 종사하던 인원이 2000여 명 됐는데 그 중에 한 1500명 정도는 그만둔 걸로 이렇게 추산,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00여 명 가운데 1500명은 그만뒀다. 그리고 그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식당도 좀 하시고.
◆ 정기섭> 영업기업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문구류도 팔고 그랬던 조그마한 업체도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 정기섭> 그 업체들이 입주기업보다 더 딱하게 된 게 원래도 소규모 회사인 데다 거기는 사무소가 개성 현지에만 있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 정관용> 서울에 없고요?
◆ 정기섭> 그런데 설연휴 때 나와 있는데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 통일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료가 없이는 또 피해도 인정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중에는 상당수가 그 피해지원을 0원 받은 데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사장님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그래?
◆ 정기섭> 굉장히 어렵게 지내죠.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는 분들까지도 계시니까요.
◇ 정관용> 지금 그나마 자료를 좀 제출한 곳들은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 정기섭> 그 지원에 대해서 정부는 침소봉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 정관용> 지금 정부가 5013억 원 줬답니다.
◆ 정기섭> 4838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한 70% 정도가 경협보험금입니다.
◇ 정관용> 보험금?
◆ 정기섭> 보험금은 북한이 닫았어도 줘야 되는 것이고 기업들마다 매년 수천만 원씩 보험금을 내고 받은 보험금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도 개성이 다시 열리게 되면 개성 자산을 찾기 위해서는 즉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거기 두고 온 원부자재 완, 반제품에 대한 유동자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피해신고는 25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200, 한 절반 정도 1240억인가가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것도 원부자재를 양보담보로 넘겨주는 조건 하에 받은 겁니다.
◇ 정관용> 그것도 다시 문을 열고 원부자재를 받게 되면 또 반환해야 되는 그런 돈인 거죠.
◆ 정기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성이 열리게 된다면 정작 그런 위법을, 법을 어겨가면서 개성공단을 그렇게 닫은 정부가 전혀 책임지는 게 없이 그 피해와 손실은 온전히 입주기업이나 영업기업의 몫이 된다는 것이 참 그 기업들을 개탄스럽게 합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했다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시 개성공단 문 열면 돌려줘야만 하는 돈들이다.
◆ 정기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100%? 그럼 그 외에 싼 이자로 대출해 줄게. 그런 건 있었죠?
◆ 정기섭>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역시 대출이니까 갚아야 되는 거고요.
◆ 정기섭> 갚아야 되는 거고. 그 돈이 기업마다 평균치적으로 따지면 한 십몇 억 남짓밖에 안 됩니다.
◇ 정관용> 대출금도?
◆ 정기섭> 네.
◇ 정관용> 그래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동안 운동을 해 오셨는데 논의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정기섭> 지금 발의가 돼서 상임위에서 심리 중인데요. 지금 입법을 하려면 사실상 교섭단체에 속한 모든 정당이 거의 합의하지 않으면.
◇ 정관용> 불가능하죠.
◆ 정기섭> 안 되는데 일단 정부가 온갖 억지 얘기로 입법을 반대하고 있고 또 그 정부하고 또 새누리당 같은 데는 궤를 같이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입법화되기까지는 좀 지난해 보입니다.
◇ 정관용> 바른정당은 생각이 좀 바뀐 거 없어요?
◆ 정기섭> 바른정당은 좀 다르죠, 새누리당하고는. 설령 불가피하게 닫은 게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기업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정당한 게 아니냐 하는 게 바른정당 쪽의 분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일체의 보상은 없었던 것이고 각종 지원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만 지금 행해진 것이고.
◆ 정기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보상해 달라, 피해에 대해서. 이 법제정도 현재로써는 좀 기대난망이다?
◆ 정기섭>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참 상식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 정관용>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일각에서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 작품이다 이런 설이 돌았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특검에 이 의혹 좀 수사해 달라라고 입주기업들이 요청도 하셨죠?
◆ 정기섭> 수사 요청을 했었죠. 특검 열리자마자. 그랬는데 다른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또 시간도 쫓기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 당시 그냥 설이 아니라 요즘 증인으로도 나오고 했던 미르재단 이성한 사무총장이 비선모임에서 그런 K스포츠나 미르재단 거는 오히려 논의된 게 일부이고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그런 정치현안 이런 것들도 많이 논의가 됐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2017년, 늦어도 2018년이면 북한은 망할 것이다.
◇ 정관용> 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 정기섭> 그런 얘기를 수시로 했었다 하는 그런 맥락을 보면 이게 갑자기 닫은 거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내내 8월 14일 날 북측과 재가동 합의할 때도 그 해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에도 어떤 경우에든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렇게 합의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대에 맺은 합의를 자기 대에, 자기 임기 내에 사실 어긴 게 되는 건데. 이건 그래서 저희들은 좀 안심하고 있었고 더 놀랐죠.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믿던 도끼에 발등 찍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기섭 위원장께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시면 표현이 바로 작년에 전면 중단 폐쇄조치는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 정기섭> 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력사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승인받은 협력사업을 조정하거나 중단시킬 때에는 그런 자세한 과정이 법적 절차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중차대한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당시에 황 총리 말마따나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행정행위를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자체가 위법한 행정행위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업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이기도 하고요.
◇ 정관용> 대통령이라고 그냥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 정기섭> 안 되죠. 민주공화국에서, 특히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국면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임금님을 우리가 옹립한 격이 됐다. 어떻게 보면 유신시절도 아닌데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국가의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결단 내려서 하는 걸 보면 참 임금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옛날 임금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런 말씀이군요.
◆ 정기섭> 그렇다고 물어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 정관용> 피해보상도 없고. 그나저나 이걸 전면 폐쇄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압박 효과는 좀 있다고 보세요?
◆ 정기섭>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요?
◆ 정기섭> 북한의 전체적인 외화수입 규모를 놓고 볼 때. 그리고 개성공단이 연 1억 불 정도 임금으로 들어갔는데요. 평균 따지면, 11년간 평균 따지면 한 5~600만 불 정도 됐고요. 그중에서 사실 북한 인원들을 먹이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에서 무역상을 통해서 물자를 배에 공급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월급을 2000불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줬을 때 한 180불에서 200불 정도 줬고.
그전에는 70~80불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떼면 얼마나 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핵실험에 들어가는 비용과 미사일 발사 비용과 그 개성공단 전체 임금 수입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은 전혀 맞지가 않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없을 때에도 핵개발은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개성공단 닫은 다음에 억제가 됐습니까? 오히려 핵실험 한 번 더 했고 오히려 미사일은 무수히 지금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결국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피해를 본 건 우리 입주 기업들밖에 없군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고.
◆ 정기섭> 그렇습니다. 아마 제일 어렵게 된 게 기업으로는 영업기업 같은 데고 아마 북측 근로자들이 제일 어렵게 됐을 겁니다.
◇ 정관용> 그나마 지금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예상되는데 대선주자들 가운데에는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대부분 개성공단은 다시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 정기섭> 지금 여권의 후보들은 지금 계속 개성공단을 조건부재개든지 아니면 열면 현재 상태에서는 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야당 쪽의 후보들은 즉각 재개를 얘기하시는 대부분이죠.
◇ 정관용> 그런 지금의 정국을 바라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정기섭> 참 정치하고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게 기업하는 사람들인데. 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데 참 대통령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고방식의 사람,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 그런 분에 의해서 사업체의 존망이 오가는 걸 이렇게 겪으면서, 특히 개성공단 같은 데에는 정말 제대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 정관용> 조기대선을 빨리 바라시겠군요, 입주기업들은?
◆ 정기섭> 당연합니다.
◇ 정관용> 이렇게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면 우리는 입주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67%더라고요. 3분의 2 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 하는 곳도 26%니까 정상적으로 될 것 같다 싶으면 하겠다라는 분들이잖아요?
◆ 정기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고생하셨는데도 거기에 다시 하시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 정기섭> 그건 좀 대통령을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출했기 때문에 겪는 재앙이고요. 실제 개성공단은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우리가 얻는 게 훨씬 더 많은, 잃는 거 보다는. 그리고 평화와 안보에도 상당한 순기능을 하는 그런 공단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북제재를 강력히 국제사회에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는다고 개성공단을 저렇게 참 희생시켰는데 사실 그 이후에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수십 년 전 냉전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게 우리나라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게 훨씬 더 크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일 선제적으로 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거기 입주했던 기업인들은 그런 의식들을 다들 좀 갖고 계신 거죠?
◆ 정기섭> 본의 아니게 갖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원래 개성공단 계획된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 사실 10분의 1도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 정기섭>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된 거의 20분의 1 정도.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재가동뿐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조금 더 공단 규모도 키우고 더 많은 입주업체들도 생기고. 그럼 남한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들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기섭>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요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을 없애면서 한 1만 명 가까운 일자리가 없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모든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 연관사업에 대한 고용효과 이런 것도 크거든요. 정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 1단계도 지금 40%만 공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5.24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도 신규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만 풀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2만 5000개 정도의.
◇ 정관용> 일자리가?
◆ 정기섭> 꽤 괜찮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경제나 국민들의 실생활보다는 어떤 이념적인 잣대 또는 오기싸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희생시키는 것 같아서 대단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 정기섭>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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