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8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역사적인 판결로 모든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밝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너무나 명백하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항소를 즉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취소한 첫 번째 사례"라며 "원안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전 안전심사 시스템을 개혁해 다시는 이 같은 불명예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경주시민행동은 "월성1호기 폐쇄에 그동안 무관심했던 경주시와 시의회에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월성1호기 폐쇄에 적극 나서고 김석기 의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정의행동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통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원안위는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고 한수원도 계속 가동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원안위의 현재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원안위와 한수원에 즉각적인 사과와 월성1호기 가동 중지를 촉구한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의 위협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은 월성1호기 폐쇄라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은 각종 지원금과 폐로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세계적으로도 탈원전으로 가는 추세임을 감안해 우리 정부도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원안위는 항소를 포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부터 즉시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7일 월성1호기 인근 주민 2천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안위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명연장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