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사시 존치로 입장 전환해야"

"문재인 전 대표, 같이 토론 좀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불법적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 "계층 이동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그리고 이미 사라진 외무고시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특별한 사회인지 몰라도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부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과거의 기억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젊은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입장을 전환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해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참여정부 때 추진한 로스쿨 도입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긴 하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과의 병존, 병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는 인류 시작 이래 계속 있어온 제도"라고 공박했다.

이어 "이 사회의 마지막 정의를 담보하는 검사 임용절차가 지금처럼 누가 왜 임용됐는지도 모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말 토론 좀 했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권이) 명망과 대세에 의존해 선택돼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야말로 체감하고 있다"며 문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