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면조사 '초읽기'…장소 문제는 '샅바싸움'

수사 기한 촉박한 특검, 대면조사 성사 목표로 장소·방법·공개 여부 등 양보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10일 전후 실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오는 10일 전후로 실시한다고 못박았다. 늦어도 이달초 대면조사를 하겠다던 특검이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는 대신, 조사 장소와 방법 및 조사 내용 비공개 등 세부적인 조건은 박 대통령에게 양보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율됐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는 이뤄지는 것으로 조율됐다"면서 "10일 언저리에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면조사의 시기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 조사를 원하는 반면, 특검팀은 제 3의 중립적인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는 대신, 조사 내용은 물론, 일정과 장소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시 박 대통령 측 진술 내용이 공개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들의 법원 재판에서 박 대통령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만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예우를 해달라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은 선에서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기한이 3주 뒤면 끝나는데다, 이 기간 내에 대통령 대면조사가 한차례에 한해서만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특검에겐 사실상 부담이다.

앞서 대면조사 전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었던 지난 3일 진행된 청와대 압수수색도 청와대 측 일방적 거부로 한번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목표로 방법과 장소 등 세부적인 조건은 대통령측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측에서)조사 시간과 방식, 장소 등에 특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느냐"는 질문에 "꼭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일단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게 특검의 취지여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면조사 장소도 특검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던 청와대 경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대통령 혐의별로 특검보 3명 정도가 나눠서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특검측은 "조율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의 공개 여부도 협의 대상인 건 맞지만, 이는 모든 세부사안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의 문제"라며 "지금으로선 양측 입장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정보 공개 여부 역시 막판에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막무가내 버티기'에 들어간 청와대에 맞서 대응책을 검토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는 "임의제출 외에는 불허한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팀은 "임의제출 만 가능하다는 청와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관련 법에 따라 청와대를 강제로 압수수색 할 수 없는 만큼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각오다.

이 특검보는 "임의제출은 우리는 받지 않는다고 하고 저쪽(청와대)은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 상황을 그냥 종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혹시 다른 방안이 없는지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구속영장)기한은 28일이어서 그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지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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