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반대…검찰 민주화가 맞아"

"공수처 신설은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국민에게 검찰권 돌려줘야"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7일 국회가 검찰총장 선출에 참여하고 국민이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검찰민주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거두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은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검찰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이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구조적 문제로 꼽은 권 의원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은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걷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검찰민주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고, 중요 사건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 범죄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의무화하고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대상을 확대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행 2년 단임의 검찰총장 임기는 4년으로 늘리고, 검찰총장이 부장검사급 이하 검찰인사에 대한 추천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 청와대가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당 내 찬성 의견 있었지만 검찰민주화 방안이 바른정당의 당론"이라며 "검찰청법 등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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