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주기로 발병하는데 방역 경험, 조직 내 전수 전무
- 방역 현장인력 태부족, 외국인 노동자 30% 넘어
- 방역 조직 독립화, 현대화, 시스템화 필요
- 소, 백신접종 제대로 하면 항체 형성률 95% 이상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2월 6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AI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제역입니다. 충북 보은, 전북 정읍 구제역 확인됐고요. 오늘 저녁 6시부터 전국 축산농가에 이동중지명령이 떨어졌답니다. 과거 구제역 피해를 본 그 당시부터 축산농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연결해 보죠.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현권>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렇게 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명령은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 김현권> 네.
◇ 정관용> 이 정도면 초강력 대처로 평가할 만한 거죠?
◆ 김현권> 그렇죠. 빠르게 일단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우리 김현권 의원 축산농가 지금도 하고 계시고, 물론. 과거에 이런 피해 보셨죠?
◆ 김현권> 네. 2010년도 구제역 1차 발생할 때 전국적으로 발생할 때 안동에서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그때 제가 의성한우협회 회장을 했었죠.
◇ 정관용> 그때 어느 정도나 피해를 보셨어요?
◆ 김현권> 안동에 그때 엄청나게 묻었고요. 안동에 소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매몰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경기도로 번져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래서 그때 한 3만 두 이렇게 묻었나요.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될 당시에 저희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했고 의성은 사실상 피해가 없었고요.
◇ 정관용> 다행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 당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된 건 초동대처가 잘못됐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 김현권> 그렇죠. 이게 다 늘 이번 AI도 그렇고요. 초동대처가 미흡한 거고 평소에 방역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요.
◇ 정관용>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 김현권> 우리나라는 질병이 2년, 3년마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오잖아요. 오는데 그때마다 대처하는 최고 지휘부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방역을 할 때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조직 내에서 전수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흐름은 이제 수의검역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질병이 세계화되고 강도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요주의하게 대처를 하는데 그래서 조직도 체계화하고 독립화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대가는 많이 치르고 있으면서도 조직이 현대화, 시스템화돼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을 좀 철저하게 해야 하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 경험 끝나고 나서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수의검역 부분을 독립을 시켜내고 이 부분을 전문화시키고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전국 조직은 이렇게 전문화시켜서 지휘체계를 분명히 하고 경험이 전수되도록 체계를 잡고. 그다음에 실제 방역을 하는 건 지방에서 해요. 현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 김현권> 우리는 현장 인력이 없어요. 지자체에 이 부분에 대한 방역 관활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현장 투입하고 방역하는 인력들, 매몰처분할 때 외국인 노동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만큼 의식도 부족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현권> 그런데 방역하는 현장에 이번 AI사태에서도 방역하는 현장에 30% 내지 40%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집어넣었어요.
◇ 정관용> 그랬어요?
◆ 김현권>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기본적으로 의식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책임도 우리만큼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 정관용> 그분들이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권>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중앙은 체계를 잡고 지방은 인력을 확보하고. 이 두 가지 기능을 역할을 동시에 잡으면 다른 나라도 다 방역하는데...
◇ 정관용> 그래요, 그게 방역체계의 문제이고. 초동대처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 김현권> 그게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이 최고 지휘부에 있으면 신속하고 과감한 대처를 할 수 없어요. 경험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권을 주고 예산을 뒷받침해 주고 이런 걸 해야 해요. 그러면 발생하면 이게 뭐다라는 걸 알고 바로 대처를 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 구제역에 대해서 조금 빨리 대처한 이유는 AI 때 이 팀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럼 일단 오늘 6시부터 이동중지, 이건 환영하시는 거고?
◆ 김현권> 환영하는 거죠.
◇ 정관용> 그다음 또 요구하실 걸 요약해 주시면?
◆ 김현권> 지금 보은에 발생한 젖소농장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살처분하고 매몰처분을 완료했거든요. 젖소농장에 발생했다는 얘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저는 백신접종을 소홀히 했구나. 그런데 조사를 하니까 항체 형성률이 20% 미만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소에서 항체 형성률이 20% 미만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백신접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소는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면 95% 이상의 항체 형성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하는 건 또 이유가 있어요. 젖소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면 젖이 적게 나와요.
◇ 정관용> 그래요?
◆ 김현권> 젖 품질도 저하돼요.
◇ 정관용> 젖 때문에 그러면 백신을 대충 놨다는 거군요.
◆ 김현권> 그러니까 기피를 한 거죠. 대충 놓은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발생했던 것도, 작년에 발생했던 것도 충남 홍성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지역은 충청도예요.
◇ 정관용> 그렇군요.
◆ 김현권> 그러니까 충청도에 이게 아직 구제역이 완전히 안 잡히고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실제로 안 했을 마을이 있을 수 있으니까.
◇ 정관용> 백신.
◆ 김현권> 빨리 지금이라도 백신 공급해서 하게 해야 돼요.
◇ 정관용> 거의 특히 충청지역은 강제로라도 백신을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 김현권> 그렇죠. 확인해야 되고요. 농가가 하도록 해 놨는데 이게 농가가 기피하기도 하고 실제로 농가에 손해가 가요, 이걸 하면. 저도 과거에 이제. 이게 강제 백신이거든요. 제가 강제 백신을 해 보니까 유산하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피해도 봤어요.
◇ 정관용> 그것까지도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군요.
◆ 김현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무시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권> 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지적대로 정부의 발빠른 대처 이번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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