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월급 300만원 시대 열자" 대선공약 발표

"최저임금 1만원…고위직 임금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도입도"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월급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서울의 한 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314만원인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37만원"이라며 "지난 10년간 경제는 연평균 3.5% 성장했지만 실질 소득은 1.3%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OECD국가 중 상위 10%와 하위 10% 평균 격차가 5~7배인데 대한민국은 11배나 된다"며 "이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월급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2천만 노동자의 평균월급 230만원 수준에서 63만원을 더 올리겠다"며 "재벌 프렌들리가 아닌 노동 프렌들리 정부를 세우면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최고임금법을 도입해 고위 임직원들의 임금을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까지 올리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아르바이트 등 법정노동시간에 미달하는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시간제 노동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1% 탐욕이 쌓아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사회정의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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