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명사고·자살자 급감…"병영혁신 지속 결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방부는 2일 지난 2015년 6월부터 병영문화혁신을 추진한 결과 군의 인명사고 및 장병 자살자 수, 군무이탈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4년 101건이던 인명사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81건으로 20% 감소했고 장병들의 자살사고도 40건에서 21건으로 50% 가까이 줄었다.

특히 군무이탈 건수도 2014년 418건에서 지난해에는 199건으로 5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2015년 6월부터 병영문화혁신을 추진해 1년 6개월 동안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세부과제 90개 중 40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영단계에서부터 병무청 심리검사와 전문인력 증원 등 복무부적격자를 적극 차단하고 자대 복무 때에도 개선된 인성검사를 활용하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증원회 상담기회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병역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군 형법이 개정돼 장병 기본권 보장과 병영 내 폭력 및 내무부조리 행위자를 법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실시간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국방 인권 모니터단'도 운용한 결과 지난해에는 98건의 제안을 접수했고 인권 침해행위 및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는 이미 완료된 40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고 진행 중인 50개 과제에 대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TF팀장인 허욱구 준장은 "2017년 병영문화혁신 목표는 군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강함을 더하는 병영 정착을 통한 자살 및 인명사고 최소화, 악성사고 제로(Zero)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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