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중임제, 내각 협치형 대통령제 선호
- 정치공학적 ‘반문연대’ ‘빅텐트론’ 반대
- 지사직 가능한 오래 유지할 예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31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경필 경기도 지사
◆ 남경필> 안녕하셨어요?
◇ 정관용> 설 연휴는 어디에서 뭘 하고 보내셨어요?
◆ 남경필> 성묘 갔고요. 그리고 이틀 동안은 아무래도 지금 AI가 조금 소강국면이긴 하지만워낙 많은 분들이 설 명절 때 이동을 하시니까 혹시 또 조류독감 유행할까봐 방역 활동하고 또 방역추진 상황 지시하는 이런 회의하느라고 있었습니다, 도청에서.
◇ 정관용>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셨군요.
◆ 남경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관계 장관하고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기도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이제 놔두고 대통령 되겠다 선언하셨잖아요.
◆ 남경필> 네.
◇ 정관용>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말해 보세요.
◆ 남경필>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여야가 좀 그만 싸우고 힘 합해서 우리 갈등 끝내고 미래 문제 좀 해결해라.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미 연정을 통해서 해 봤고요. 아울러 이제 국민들이 패싸움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좀 리더십이 젊어졌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이 힘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자. 이 면에서 가장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연정, 경기도에서 이미 부지사를 야당에 주고 이런 걸 해 보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대통령 되면 국무총리를 역시 더불어민주당에 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어디 인터뷰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한테 국무총리 제안하겠다고 하셨는데 콕 찍어서 안희정 지사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 남경필> 그건 아마 기사 쓰신 분이 조금 생략을 했는데 이건 개인적인 연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연정 파트너가 선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 . 저희 연정도 제가 누구를 찍은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에서 응하지 않으면요?
◆ 남경필> 저는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콕 찍는 게 아니라 연정을 구성한다는 것은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연대기 때문에 꼭 더불어민주당이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쳐다보고 계신데. 처음에 저희 도의회에서도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아, 이제는 이거 좀 새롭다, 힘 합해서 문제 좀 해결해 보라는 여론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 . 이게 맨 처음에 부결됐었어요, 처음에는.
◇ 정관용> 도위원회에서.
◆ 남경필> 네. 그런데 제가 밤마다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얘기를 하면서 진정성을 보였더니 통과가 됐죠. 저는 국민들도 좋아하시고 또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하게 되면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 연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책과제로 국민 일자리 특권시대 열겠다. 모병제 도입하겠다. 행정수도 이전하자. 사교육 철폐하자. 이게 핵심적인 공약들이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공약들의 그런 연정 파트너가 생각이 좀 다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남경필>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하고요. 저는 이 문제가 연정 파트너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게 곧 다가올 현실의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빨리 발전해 왔는데 아직도 성인이 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청소년 정도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요. 이것을 극복해야 성인이 되는데 이게 마침 성인 신고식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사교육의 문제, 수도 집중의 문제 또 자주국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 우리가 국방도 우리가 스스로 못 지키고 군인들한테도 월급 한 달에 15만 원씩 주면서 거의 뭐 국가가 젊은 사람들 이렇게 뭐 착취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까지 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못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결합시다라고 설득하면 미래 지도자들과 미래를 보고 정치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라면 이런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연정을 하느니 오히려 제도적으로 개헌을 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또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로 개헌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대선전에 개선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얼마 안 놔두고 예를 들면 게임의 룰을 바꾼다? 이건 게임의 룰 정도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선거 몇 달 앞두고 후딱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기문 총장님의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부족이에요. 이걸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성이 없고요. 일단 약속들을 하면 됩니다, 선거 전에. 개헌과 관련해서.
◇ 정관용> 공약으로 내걸고.
◆ 남경필>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긴 후보가 그 공약을 실천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연정도 법 바꿔서 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대한민국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요. 총리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일단 지도자의 어떤 공유적 권력을 공유하겠다는 인식 속에서 시행을 하다가 이게 국민들이 제도화하자 이렇게 해서 개헌을 하는 게 현실 가능한 솔직한 그런 안입니다.
◇ 정관용> 남 지사께서는 그러면 개헌에 관련된 공약은 뭘 내거시겠습니까?
◆ 남경필> 저는 4년 중임제로 대통령을 뽑되 국회와, 지금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사사건건 부딪치잖아요. 선출된 2개의 권력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다고 이걸 다 권력을 국회의원한테 주자, 이것도 저는 국민들 동의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뽑되 의회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연정 파트너. . . 의석의 다수를 점하는 연정 파트너들이 장관직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내각과 일하는 협치형 대통령제가 제 공약입니다.
◇ 정관용> 개헌의 시점은요?
◆ 남경필> 저는 뭐 빠르면 2018년에 하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2020년도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는 이걸 시행을 해서 국민들이 협치형 대통령제를 하니까 일자리도 많아지고 국민들도 편해지고 자주국방 기틀도 마련이 되고. 이런 것 등에서 정치가 싸우지 않고 해서 화합해서 하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보여드리면 18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우선이에요.
◇ 정관용> 그렇군요. 남 지사가 되면 먼저 실천으로 보여주고 18년이나 20년 정도에 제도화하겠다. 이 말이군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선 전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는데 반 총장이 현실정치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실정치를 오래 해 온 손학규, 김종인 이런 분들도 대선 전 개헌을 계속 외치거든요. 그분들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남경필> 대선 전 개헌이 목표라기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빅텐트?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닐까요?
◇ 정관용> 빅텐트를 만들어서 뭘 한다는 겁니까?
◆ 남경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나온 게 한 사람 빼고 다 뭉치자, 이런 거 있잖아요.
◇ 정관용> 반문연대 이런 거요?
◆ 남경필> 네. 저는 그런데 그건 별로 동의 안 합니다.
◇ 정관용> 왜요?
◆ 남경필> 아니, 처음부터 누구 한 사람 빼고 다 뭉치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저것도 정치공학으로 보지 않겠어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 어, 뭐 생각도 비슷하고 공약도 비슷하니까 한번 후보단일화를 해 보자는 과정들이 충분히 토의가 되고 그게 국민들이 보더라도 저쪽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는 건 좋겠네라는 인식이 되고 나서 뭘 해야지 누구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 모이자,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 정관용> 이미 출발부터가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반기문 전 총장은 바른정당에 안 들어옵니까? 바른정당에서는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은데.
◆ 남경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반기문 총장이 결정하실 문제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는 이래요.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잖아요. 정치 지도자는 매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외교 전문가들은 결정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들이 결정한 걸 잘 시행하죠. 반기문 총장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빨리 가부간에 정치 지도자다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건 뭐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는 것도 본인이죠. 그게 정치입니다.
◇ 정관용> 바른정당하고 반기문 전 총장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 남경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는데 무조건 합치고 보자, 이런 게 정치공학이라는 거죠.
◇ 정관용> 우선 그러면 정책비전 이런 거 하나하나 내놔라 그런 말씀이시군요.
◆ 남경필> 그리고 뭐. . . 아니,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되면 입당을 해서 그거를 보여주는데 이게 도대체 바른정당과 안 맞다. 그러면 선택이 안 되겠죠.
◇ 정관용> 이번 대선은 몇 파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남경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안 따지거든요. 그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뭐. . . 선수가 열심히 준비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그러는 거지, 게임의 룰이나 무슨 판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쳐다보면, 곁눈질 하다보면 샛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현재로서는 바른정당 내에서는 남경필 지사, 유승민 의원 대선 출마 둘이죠?
◆ 남경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내가 유승민 의원보다 이 점이 장점이다, 어떤 겁니까?
◆ 남경필> 저는 국회의원을 5번을 했어요. 정치의 메카니즘과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소장파, 이건 이제 늘 혁신하자는 주장을 해 왔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히려 너무 젊어 보인다, 정치인답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러면서도 듣거든요. 그건 아마 계속 도전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기존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 행정 경험, 실제로 일을 성과를 내본 이런 경험. 정치와 행정을 둘 다 해 본 후보와 그냥 중앙정치만 한 후보는 확실히.
◇ 정관용> 다르다?
◆ 남경필> 토론해 보면 차이점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남경필 지사뿐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지율도 좀처럼 안 뜨네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남경필> 지금까지는 안 뜨는 게 당연한 게 그리고 뭐 반기문 후보도 그렇고 지금 지잖아요, 지지율이. 지금은 어찌됐건 탄핵 정국에 이어지는 대선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남경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직 분노가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청산, 심판, 정권교체 이런 성격이 강해서 야권 지지율이 더 강할 수밖에 없고요.
◇ 정관용> 언제 이게 상황이 바뀔까요?
◆ 남경필> 이걸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국면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 대통령을 고르는 것은 자기가 어느 나라로 혼자 한 5년쯤 가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재산 이걸 다 맡기고 누구한테 가는데 누구한테 맡기고 갈 거냐를 뽑는 게 대통령을 뽑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박근혜 정부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거 아닌 사람, 그거하고 제일 먼 사람을 뽑겠다 이거 지금 현재 정서인데. 그런 결정을 하는 순간이 오면 진짜 프로패셔널한 지도자가 누구냐,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를 저는 옥석을 가릴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보시죠?
◆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선에 임하시면서 경기지사직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경선에 이겼을 때 사퇴하십니까? 경기지사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 남경필> 경기지사직은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를 할 거고요. 후보가 되면 그때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남경필 경기도지사 함께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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