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서민들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며 이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서민 부담을 덜겠다며 공공부문 수수료 정비 계획을 수립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서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수료로 천원을 받았지만, 실제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없었던 만큼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 공인인증서가 없어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국제우편을 통해 전달받아왔는데, 3월부터는 현지 대사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운전경력증명서 방문발급 비용 5억원,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및 국제우편 송달비용 3억 원 등 연간 8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의 경우 기존에도 인터넷 등을 통하면 무료였고, 해외에서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연간 1만5000건 정도에 불과해서 취지인 '경제부담 완화'에 얼만큼 기여할 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기대했던 드라마틱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자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