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퇴임에 여야 신경전 "선입견 없이" vs "조속하게"

민주당 "후임 헌재소장 임명 경솔한 주장"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퇴임하자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박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인 3월13일 전에 탄핵심판 최종결과를 내야 하는 것 처럼 말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이같은 발언은 시비 가능성이 있고, 졸속심의와 공정성 등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전제와 예단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속한 심리를 위해 후임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밟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선 후임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장하지만 경솔한 주장"이라며 "후임 헌재소장이 임명되면 그분이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시작해야 한다. 조속시 탄핵 국면이 마무리 되길 원하는 민심과 거리가 있다"고 탄핵 심판이 늦춰질까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의 의견이 나머지 분들께 전달돼 이후 충실하게 심리가 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설사 후임자를 임명해도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 결정 이후 극심한 국론 분열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대선 후보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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