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도 못 살리고 안보도…외교도 '참사'
- 강화된 세대 투표 : 203040 vs 6070
- 과거 청산 프레임에서 문재인 강세…탄핵 인용 후 변곡점 올 것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주요 변수
- 반기문 전 총장 이렇게 무너질 것으로는 예상 못 해
■ 방 송 : FM 98.1 (19:05~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30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성민 대표(정치컨설팅그룹 민), 윤태곤 실장(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 정관용> 이번 선거, 금년 대선의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 두말할 것 없이 첫번째 이슈는 그냥 정권교체라는 이슈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곤 실장.
◆ 윤태곤> 맞습니다. 그게 강한데요. 저는 한 번의 변곡점이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분(憤)’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이 한 반은 풀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자를 자임하는 후보는 없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축소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나 반기문 사람한테 당신 박근혜랑 연결된 사람이냐고 해봤자 지금처럼은 안 먹힐 것이다. 그때 이제 야권은 새 이야기로 한 번 더 버전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돼 있을 것이냐.
버전업이 돼 있다면 지금 정권교체에 대한 욕망이 높은 거 위에 그걸 올라타서 결합을 시켜서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정권교체론만으로 간다면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부터는 조금 스텝이 꼬일 수도 있을 거예요.
◆ 박성민> 이명박 후보가 국민성공시대를 약속했고 박근혜 후보는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는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만 성공하고 부자만 행복한 나라가 됐다. 이런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고 우리 흔히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라다.
이런 정도로 아주 부의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정권교체론이 어느 때보다 지금, 탄핵이 아니었더라도 10년 주기설이 있는데, 더군다가 이렇게 경제나 안보도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보수가 비록 부패하지만 능력은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능력도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도 못 살리고 안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외교에서도 참사고. 일본이나 다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수 대통령 뽑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20%대, 30%가 안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진보 대통령 뽑겠다는 게 60%가 넘어요. 무엇보다 지금 주목하는 것은 20대, 30대, 40대의 투표하겠다는 투표 의향이.
◇ 정관용> 대단히 높죠.
그다음 두 번째로 지난번 선거 때까지만 해도 2030 묶이고 5060 이렇게 묶였는데 이미 203040까지가 하나로 묶였고 50대도 50대 중반 아래쪽으로는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의 기반이 60대 이상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변곡점은 언제 올 거냐. 저도 동일한데. 국민들, 대중들이 계속 같이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 과거 청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강세인데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미래.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인가.
◇ 정관용> 아니면 또 더 다른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니야 하는.
◆ 박성민> 그걸 판단하는 게 인용되고 나서 오는 건데. 그때 문재인 후보의 위기는 이거죠. 특검이 있을 때 탄핵이 인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특검이 일단 해산하고 나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 정관용> 구속시켜라.
◆ 박성민> 긴급체포해서 구속시키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미 특검은 없고 그럼 검찰이 가야 될 텐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긴급체포 하도록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라든가 경쟁자들은.
◇ 정관용> 이미 구속하라.
◆ 박성민> 이미 긴급체포 얘기를 해 왔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 윤태곤> 문재인 후보 하니까 재미있는 게 생각이 나요. 방금 말씀하신 게 MB는 국민성공,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이었는데 문 대표 싱크탱크. 그때 얘기했던 게 국민성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고 한 건지 아니면 우연이 겹쳐서 그렇게 된 건지 참 재미있네요, 그 부분이.
◇ 정관용> 국민성장시대. 아무튼 지금 압도적으로 정권교체 그리고 양극화 해소, 적폐청산 이런 쪽으로 국민들이 몰려 있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야권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운동장에서 이번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화두들을 자꾸 던져요, 정치 그림들이.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개헌 문제라든지 이런 거 권력구조 개편. 권력분산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3지대론도 나왔고 심지어는 보수 쪽이 그나마 유력후보인 반기문 후보도 덥석 그걸 대선 전에 개헌하자는 식으로 막 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대목이 국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깃발 드는 것은 정권교체인데 정치인들이 깃발을 흔들어서 국민을 모으려고 하는 게 개헌 아닌가. 지금 잘 안 먹히잖아요. 그 이슈가. 어떻게 보세요?
◆ 윤태곤> 여론조사에 보면 개헌 찬성한다는 비율은 한 70% 정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지난 동안에 하도 안 좋았으니까 뭘 좀 바꿔보자고 하는. 그래, 한번 바꿔보자 좋다라고 하는 게 70%인 거고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각제하고 제일 반대되는 게 대통령 4년 중임제거든요. 가운데가 지금 비슷한 거고.
◇ 정관용> 5년 단임제.
◆ 윤태곤> 그런데 내각제하고 4년 중임제를 합치면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걸 보자면 내각제가 좋습니까, 지금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게 4년 중임제 좋습니까, 세 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건데 좌중우가 있는 건데 중 빼고 좌우를 합쳐서 70이다. 이러니까 이건 완전 착시효과죠.
◇ 정관용> 실체가 없는 거죠. 실제도 또 개헌의 내용을 내각제와 4년 중임제로 물어보면 4년 중임제 지지가 훨씬 높아요.
◆ 윤태곤> 약간 조금 높죠.
◆ 박성민> 개헌은 현실적으로 시간상으로 지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난 1년 동안에 전선이 변형해 온 걸 보면 지난번에 총선 때 국면은 2개의 전선이 있는데 반새누리당 전선과 반민주당 전선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반새누리당 전선이 있었던 것이고 호남에서는 반민주당 전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래서 국민의당이 나왔죠.
◆ 박성민> 그래서 국민의당이 나온 것이고 그런 건데. 아직도 총선 때 국면인 줄 알고 정권교체보다는 패권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역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국면으로 바뀌었냐면 만일에 탄핵이 없었다면 문재인 대 반문재인이라고 하는 제3지대론이 힘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최순실 사건은 터졌지만 탄핵이 없이 그전에 무슨 거국중립내각이라든가 책임총리 이런 거 하면서 개헌으로 가자. 이랬으면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빅텐트가 쳐졌을 수 있는데 탄핵이 되는 순간 다 물건너갔다고 봅니다.
탄핵이 되는 순간은 그냥 정권교체냐 아니냐 이러기 때문에 현재는 제3지대론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반기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김종인 의원이 탈당한 것도 아니고 김종인 의원계가 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손학규계가 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의 실체는 국민의당 하나만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과거청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다가 만일에 선거가 4월 26일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면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구도는 아마 4월달 정도에나 가야.
◇ 정관용> 막판에.
◆ 박성민> 민주당 경선까지 다 끝나고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 문재인이 우리한테 좋은 대통령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쯤 가서야 비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지 그전에는 잘 작동을 안 할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개헌 이슈는 일단 이번 대선의 중요이슈라고 말하기 어렵다.
◆ 박성민>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정권 교체가 1번 이슈, 두 번째는 경제 이슈 아니겠어요. 양극화 극복의 대안.
◆ 박성민>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역대 대통령 때도 잘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고 최순실 사건을 거치면서 국가의 공공성 회복. 그러니까 소위 그거 이제 뭐 검찰개혁, 재벌개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칼 포퍼가 말한 대로 얘기하면 추상적 선의 실현을 국민성공시대, 행복시대, 성장시대 약속하지 말고 잘못한 악을 제거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문재인이 얘기한 나는 대청소하겠다, 청산하겠다. 이런 게 힘을 받을 텐데 이제 어쨌든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한다면 약간 한번 국면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지금 봐서는 별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 윤태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검찰이라든지 이런 뿌리 깊은 부분이 있겠지만 눈에 드러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친박으로 외화되는. 그 부분들은 대선 전에 청산이 돼버린다는 거죠.
◇ 정관용> 이미 역사의 뒤로 갔죠. 그리고 진짜 2월 임시국회에서 상당히 개혁 입법이 많이 돼버리면 그게 오히려 대선에는 야권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
◆ 윤태곤> 그렇죠. 그리고.
◇ 정관용> 아닐 수도 있죠. 해내는 걸 보면 집권하면 더 잘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윤태곤> 불리, 유리라기보다는 이건 차별점이 작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 내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 박성민> 그런데 이제 2월에 그런 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정권교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역사적으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보수 후보가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의 여론조사는 그걸 우리가 다 보고 반기문도 상수로 놓고 민주당에서 2명 1, 2등 하는 문재인, 이재명을 붙여보고 안철수를 붙여보고 했잖아요. 그렇게 붙여보는 건 잘못된 여론조사예요.
지금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상수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문재인 대항마가 누구냐를 찾는 거 아닙니까. 반기문한테 갔었는데 솔직히 이제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반기문을 지지하는 건 반기문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이길 것 같으니까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1등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위기가 올 때는 두 가지 경우인데. 첫째는 아까 탄핵 인용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정권교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가 문재인의 대항마로 2등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안철수 쪽에서는 아마 결선투표제 주장하는 것도 그런 것인데 사실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되면 정권교체. 95년 서울시장선거가 그랬잖아요. 민자당 후보가 집권당 후보가 3등으로 쭉 밀렸잖아요. 정원식 후보가.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도 다시 한 번 선택해 볼 수 있는 거고.
◇ 정관용> 고민하게 되는 거죠.
◆ 박성민> 고민하게 되고. 지금 호남은 정권교체가 절대적이니까 쫙 몰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보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을까. 안철수 대통령이 나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 두 가지를 좀 지켜볼 지점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전제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지금보다 상당히 유의미하게 올라가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정치 변수를 가지고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만한 그런 건 없잖아요.
◆ 윤태곤> 이거겠죠. 안철수가 자력으로 올리는 거하고 남의 것 가지고 오는 건데 지금 최근에 보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전반적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제일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있는 데가 호남이에요. 사실 반기문이 잘 나갈 때는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가 비등비등. 혹은 반기문이 1등 할 때도 있었거든요. 25% 수준으로. 최근 보니까 5.6, 이런 식으로 빠져 있단 말이죠. 그게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겠죠.
◆ 박성민>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안희정 등등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후보까지. 거기에 가 있는 표 중에는 상당 부분은 그 후보는 사라지면 문재인한테 가겠지만 일부는 또 온다면 안철수로 오는 거죠. 기본적인 속성은 문재인 싫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도 단순 지지도에서 3월달 들어가면 문재인 후보는 30~35%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10%대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삼자 가상 대결에서 예컨대 문재인 후보가 지금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한 45%쯤 된다고 치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도 20% 근접할 겁니다.
그때도 보수 후보 누군가가 반기문이 예컨대 있다고 쳐도 30% 정도 된다고 치면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2, 3등이 크로스가 벌어지면 다시 뒤집힌 적이 없어요.
97년도에도 이인제가 출마를 했다가 그게 김대중, 이인제, 이회창 순서였는데 그때도 이회창은 10%였는데 크로스가 쫙 치고 올라가고 이인제는 결국은 19%까지 떨어졌거든요. 2002년도에도 그랬죠. 정몽준 후보가 출마 선언하니까 이회창, 정몽준 그리고 노무현인데 노무현이 10%대인데 그것도 쭉 올라가면서 크로스가 된 거죠.
◇ 정관용> 역전된 거죠.
◆ 박성민> 후보단일화가 되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2012년도 그래요. 9월 19일날 안철수가 출마선언하니까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이 된 겁니다. 그것도 똑같이 가서 여론조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냥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2, 3등이 교차를 하게 되면 이게 뒤집어지지 않고 그 탄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곡점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선거에 중요한 키포인트이고.
◇ 정관용> 그 변곡점을 안철수 진영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 정관용> 역동성이 있는 거고.
◆ 박성민>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윤태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안철수가 부상하는 건 더 두려워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 박성민> 그건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평가가 있었고 그렇게 얘기도 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기문 후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 나오면 지금 아마 거의 노태우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킨 캠프 사람들이 다 와 있을 텐데 본인도 뭐 백가쟁명의 보고를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치 경험이 없는데 이게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니까 안 그래도 반반인데 더 반반이 된 거죠.
◇ 정관용> 가까이 가서 옆에서 본 몇몇 언론인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냥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해요. 그 상태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죠, 사실.
◆ 박성민> 그럼요.
◇ 정관용> 중요한 변수는 결국 안철수에게 있다 이 말인데. 사실 아까 박성민 대표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탄핵이 되는 순간부터 제3지대, 국민의당, 안철수에게는 모두 다 안 좋은 거거든요. 정치적 기반을 상실해버리는 것인데.
탄핵이 정확히 인용된 후 다시 한 번 기회는 온다. 그때 안철수 진영 국민의당이 뭔가 새로운 힘을 보여주느냐 마느냐 여기서 이번 대선의 역동성을 한번 점쳐볼 수 있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살아 있는 쟁점인 결선투표제는 지금으로 봐서는 물건너갔다고 봐야죠?
◆ 윤태곤> 물리적으로 어렵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2017년 대선 우선 시기부터 오리무중입니다마는 현재의 상황 또 앞으로 예측되는 변수들을 이슈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 박성민, 윤태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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