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나올 관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로또 인터넷 상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로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재부도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 복권 가운데 인터넷 판매 로또를 추가하도록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법무협회에 로또 인터넷 판매의 장·단점을 분석할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빠르면 다음 달 쯤 보고서가 마무리돼 발표되면 곧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로또 복권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복권 12종 가운데 인터넷 신용카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품은 스피드키노·메가빙고·파워볼 등 전자복권 7종이다.
로또는 정부가 지정한 로또판매점에서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만약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다면 복권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전자복권의 한도가 3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 1인 1회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로또 구매 한도를 상향하자는 논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국민의 사행심리를 부추긴다는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특히 로또 판매점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로또 판매점의 매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인터넷 복권의 경우에 비춰보면 인터넷 로또 상품이 기존 판매점 수요를 잠식하기보다는 신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로또 온라인 판매 시대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쥔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복권위(총 21명)는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위원 9명과 교수·회계사·언론인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