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불투명한 올해 한·일 전략적 협력 특히 필요"
새로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적극 견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가 27일 주장했다.
조 교수는 미일관계를 진단하고 전망한 '주요국제문제 분석' 논문을 통해 "이념보다 실리 위주인 트럼프 정부 하에서 역사문제는 미일관계의 주요 현안에서 제외되고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역사 문제 관련 한일 갈등은 전후(戰後) 미국 아·태 지역 전략의 불안정 요인이었던 바, 버락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위안부 합의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중재자적 역할을 자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6년 5월에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 방문과 같은 해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진주만 방문으로 미일간 역사관 문제에 대한 암묵적인 타협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가능한 만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대결이 가열될 경우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견제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조 교수는 내다봤다.
조 교수는 "한국은 2017년 유동성이 강한 '정치의 해'를 맞게 되는 만큼, 정치적 과도기에 대외관계와 국내 정치의 과도한 연계는 대외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한일 관계의 악화 방지를 위한 외교 안보 분야의 빈틈없는 관리 태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자유무역 체제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전통적으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국제정세의 불투명성이 증가할 때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국제경제의 불안정 요인, 미국 신 정부 아·태 지역 전략의 불투명성, 북한 위협의 증가, 한·중 관계의 이완 등을 감안할 때 2017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 도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2016년 11월 23일 체결) 등의 재검토 요구가 한국에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한일 관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고 조 교수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