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실업률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내년에 닥칠 구조조정은 더 혹독해질 전망이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종 체불임금은 851억원, 피해 노동자 수만도 1만 9188명에 달한다.
전년도인 2015년 12월에는 체불임금 474억원, 피해자 1만 537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배 가까이 급증한 결과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가며 내놓은 조선업 실업대책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체 노동자수는 5121명,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도 1만 2523명에 그쳤다.
정부가 업체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도 308억원에 달하지만, 체불임금에 비하면 여전히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이미 조선업계 전체에서 해고된 인원도 2만여명으로 추산된 가운데,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올해까지 조선업계에서 5~6만여명의 실업자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본 만큼 조선업 노동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빅3'에서만 지난해 감원 규모보다 2배 많은 1만 4000명을 해고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유 보총리는 지난 2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 빅3'에서 직영인원 1만 4천명을 감축하고, 독(dock.선박 건조대) 3개도 줄이는 초강도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수위 높이기는 대책 없는 대량해고로 이어질 뿐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하창민 지회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유명무실해서 (업체들도) 아예 신청도 하지 않는다"며 "하청업체는 비용까지 들여가며 휴업해서 고용을 유지할 생각이 없고, 원청업체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잇달아 업체가 폐업돼 체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가늠하기도 힘든데, 사실상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며 노사정 대화 등을 통한 실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