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4년 중임 이원집정부제 제안

"대통령이 외치‧내치 다 하는데 한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사진=윤창원 기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25일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대통령이 외치‧내치를 다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내치를 총리가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통령 중임 문제에 대해선 "헌법 초안과정에서 얘기되겠지만, 권력 분권형이 된다면 권력의 유효적인 통치를 위해 중임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대통령을) 하면 5년 (하는 것)보다 (임기가) 줄어들기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할 일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4년 중임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