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정기총회를 열어 등록금 책정 자율화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현재의 대학은 반값 등록금 규제 및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이 연계된 각종 평가로 중첩된 소위 ‘규제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고등교육 재정비율을 OECD평균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과 관련해 전년 대비 1.5% 이내로 묶어두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2유형(4800억원)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