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격서(聲東擊西)로 성과를 내고 있는 특검, 100점 만점에 100점 이상줘야
-헌재, 더이상의 추가증인채택이라는 배려는 없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23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오래간만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정치인도 65세로 정년을 두자.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시키자, 이런 상당히 화제가 되는 정책 이슈들을 계속 제기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표창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떠세요?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 다른 국회의원보다 상당히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표창원 의원 당선된 4. 13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아주 다이내믹한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요. 그 이후 곧바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이어져 탄핵정국이 됐습니다. 정신 없죠?
◆ 표창원> 마치 무슨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이고요. 좀 내려서 잠깐 쉬고 싶다는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정말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 정관용> 제일 큰 일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 최순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할 때 어땠어요?
◆ 표창원> 지난 가을이었죠.
◇ 정관용> 9월 20일날인가 처음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됐죠, 이름이.
◆ 표창원> 그때만 해도 사실은 과거 40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이기도 했고, 지난 98년 그리고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데뷔와 대선후보 출마 때마다 사실은 이야기 되어오던 것이었거든요.
◇ 정관용> 최태민, 최순실.
◆ 표창원> 네.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제가 경찰대 교수로 있을 때 몇몇 기자들이 차명 땅의 진실을 같이 밝히자라던지, 또 5촌 살인 사건이라든지.. 해서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진실에 다가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국회에서 드디어 정유라 이화여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는 '또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러다 말겠지'라는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 정관용>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많이 아시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군요.
◆ 표창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임위 소관의 부처와 관련된 일이라서 자료 공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봐서 국민들께서 모르는 어떤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항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보다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접하시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표 의원 본인도 계속 놀라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겠네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박정희, 최태민, 최순실... 40년간 이어진 '정경유착'이 박근혜게이트의 뿌리
◇ 정관용> '설마 이럴 줄이야, 설마 이럴 줄이야.' 그랬겠군요. 이제 와서 보니까 최순실, 박근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표창원> 가장 핵심은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전만 해도 권력의 사유화라는 것을 핵심으로 봤습니다. 선출되지도 않고 공무담임의 자격도 없고 검증도 안 된 사람이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벌어졌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의 뒤에는 결국에는 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의 흐름 속에는 한쪽에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껏 농단했고, 그러면서 재벌 돈이 수백 억이 왔다갔다 한 것이고요. 재벌 쪽에서는 권력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거죠. 법도 통과시키고 정책도 위반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누이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해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한 파생의 결과가 인사도 농단으로 이루어지고 저항하는 사람 잘라내고 그렇게 이어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비선실세의 권력 사유화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뿌리는 정경유착이다. 말씀 듣고 거슬러 가보니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최태민 가(家)와의 돈 관계도 사실은 정경유착의 뿌리네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정희의 재산이라는 것도 정경유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 테고 최태민이 박근혜 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무슨 봉사단이니 뭐니 만들어서 온갖 기업들에게 돈 뜯어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스토리들이 다 그거군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면에 있는 부분들, 육영재단 그리고 영남대학교, 정수장학회 이 부분들도 다 돈이고요. 그 돈이 또 권력을 이용한 찬탈이고 탈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다시 정치권력이 필요했고 재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편법, 상여, 증여, 상속. 이런 부분들과 회사의 손쉬운 매각, 정리해고. 이런 것들이 다 정치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결국 그러한 정경유착의 뿌리를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것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뒤흔들리고 국민의 생명권도 위태롭게 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 그리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개인적 관계. 이게 문제가 아니다. 정경유착이 뿌리다. 그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참담하다는 표현을 너무 요새 많이 써서 그걸 또 쓰고 싶지 않지만 다른 더 적절한 용어가 찾아지지를 않는데요. 물론 법조계에서는 특히 법원과 해당되는 판사께서는 '이것은 여론의 압박을 이겨낸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경찰관 생활도 해 봤고 범죄수사를 해 오면서 영장의 발부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재용이라는, 혹은 삼성의 부회장이고 재벌이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제거했을 때 이 정도의 범죄 혐의의 소명, 이 정도의 증거인멸의 가능성. 과연 영장 발부가 안 되겠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물론 같은 날 2400원을 버스회사에 이야기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분. 이 사례와 비교가 당하고 있지만, 그건 뭐 영장 발부 사례는 아니니까요. 다른 뇌물 사건과 다른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의 영장 발부와 비교해 봐도 이건 너무 좀 이재용 편들기 혹은 너무 재벌 봐주기 혹은 그 이면에 경제 상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사법부가 하지 않아야 할 불필요한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정관용> 이거 정말 궁금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판사가 써내는 결정문에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재벌은 구치소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법원 측에서는 이거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얘기를 그냥 일상적으로, 관용적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에는 항상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가 들어간다. 이렇게 법원이 해명했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이거?
◆ 표창원> 둘 다 맞죠. 사실은 법원에서 특히 판사가 재벌은 구치소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쓰지는 않습니다. 쓸 수도 없고요.
◇ 정관용> 저도 좀 그게 의아했거든요.
◆ 표창원> 그런데 영장 발부 사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불안정 그리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범한 죄의 중함과 그 소명이 잘 돼 있느냐 이고요.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라는 것을 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벌에 대한 영장 기각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다 보니 이런 일상적 표현마저도 사실은 그런 분노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쓴 표현은 아니다. 이건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은 정경유착.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경유착의 뿌리를 도려내는 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특검도 수사를 하고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도 최초로 하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특점 지금 잘하고 있나요?
◆ 표창원> 잘하고 있죠.
성동격서(聲東擊西)로 성과를 내고 있는 특검, 100점 만점에 100점 이상줘야
◇ 정관용> 점수를 주신다면?
◆ 표창원> 저는 정말 100점 만점에 거의 99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제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거든요.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모든 수단을 다 부여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99점 아니라 100점 이상도 드려서 응원과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 정관용> 처음 수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하게 된 과정으로 삼성 재벌가를 겨냥했었죠. 그러다 곧바로 블랙리스트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화여대 비리로 가고.. 해서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만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사 들어가는 순서라고 할까,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 표창원> 만약에 그 순서들이 모두 계획된 것이라면 정말 전격적이며 예상을 뛰어넘어서 상대방, 특히 피의자들이 대비하거나 공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연 특검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보면 특검이 팀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팀별로 맡은 대상자들이 있고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가 한 팀마다 그동안 이루어진 것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마치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재벌 치다가 그다음에 이화여대 치고 블랙리스트, 문화부 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실상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 정관용> 원래 팀별로 계획이 다 있었다.
◆ 표창원> 그렇죠, 그동안 해 오던 수사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구속자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마치 성동격서(聲東擊西),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특검, 일반 검찰이 아니라 '왜 특검이 필요한지' 이유를 명확히 보여줘
◇ 정관용> 검찰에서도 사전에 수사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손 안 댄 대목들이. 예컨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특검은 수사 개시하고 나서 불과 한 일주일도 안 지나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야말로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뭐냐하면 일반적인 검찰이라면 물론 혐의 사실에 어떤 입증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과연 수사대상이냐에 대한 고려를 하는 거죠. 이건 예를 들어 형법상에 위반이 명확치 않다라든지, 이건 정책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검찰이 건드릴 수 없는 정치의 영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넘겨버려왔던 사항인 거죠.
그런데 특검은 그렇지 않은 거죠. 특별 검사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과는 다른. 오히려 이것이 국정농단이나 권력의 사유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판단. 특히 일반 법률 위반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헌법위반은 분명하다라는 것에서 착수에 들어간 것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일반 검찰은 나름대로의 성역을 그어놓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늘 부인하지만 수사에는 성역이 없습니다라는 말 속에 오히려 성역이 있음을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검찰 출신들은 꼭 맨 뒤로 돌더라고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제식구 감싸기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김기춘, 우병우. 검찰이 전혀 건들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역 없이 접근하고 있고요.
◇ 정관용> 김기춘 전 실장이 구속에까지 오게 된. 또 사실 이제 와서 다 밝혀집니다마는 유진룡 전 장관이 저희 프로그램에 와서 인터뷰 해서 소상이 진상을 밝혔고 오늘은 유진룡 전 장관이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가면서 사실은 특검이 수사 개시하기 전에 문체부 현직 공무원들까지도 동원을 해서.. 동원이라기보다는 함께 힘을 합해서 위에서 파기하라고 지시한 그 자료들을 파기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것들을 전부 모아서 이미 특검 쪽에 다 갖다 줬다. 했는데, 이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닙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3S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첫 번째가 Speed Investigation. 얼마나 빨리 착수하느냐.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휘발 되기 전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Scene Preservation. 현장 보존. 얼마나 잘 보존을 하느냐. 세번째가 Support Public입니다. 수사 대상자를 포함한 관련 목격자 또는 일반 대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지를 얻어야만 수사가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특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검찰이라면 내가 이걸 제보했다가 오히려 신원정보가 유출이 돼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보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검이라서 신뢰를 얻으니까, 지지을 얻으니까 문체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K스포츠 노승일 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신이 획득한 정보를 다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서 얼마나 이러한 신뢰가 중요한가, 대중의 지지가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정관용> 아직 우병우 전 수석까지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표창원> 하고 있죠, 지금.
◇ 정관용> 눈에 안 보이는데.
◆ 표창원> 수사는 사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요. 특검이 검찰수사에 이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해 온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정리하고 다시 확인만 하는 것이고요. 검찰이 다가가지 못했거나 다가갔지만 끝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특검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우병우죠. 김기춘과 우병우라고 볼 수 있는데 김기춘은 이제 일단 블랙리스트 건에서 걸려들었고 추후로 다른 것들을 전부 점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병우는 바로 그다음에 아마 표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곧 얼마 안 지나서 소환 조사되고 긴급체포 내지는 영장 발부 신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이미 하고 있다.
◆ 표창원> 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탄핵인데 탄핵 가결될 거라고는 믿었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표결할 때?
◆ 표창원> 네.
◇ 정관용> 아마 지금까지 국회의원 생활 중에 제일 인상에 남는 날이 그날쯤 아닐까요?
◆ 표창원> 아마 앞으로도 더 이상이 있을까요라고 싶을 정도인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또 있으면 안 되죠.
◆ 표창원> 안 되죠. 절대로 안 되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탄핵 가결이 있기 전에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가 일어나면서 여권 내 입장 변화가 감지가 되고 탄핵을 주장하던 비박계가 흔들리고 2월 하야, 4월 조기 대선설(說)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조성됐었고요. 그래서 정말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죠.
현장에서 특히 무엇보다도 세월호 가족분들 마흔 분이 직접 참관하고 계셨고 그분들이 '와!' 하는 환호. 정세균 국회의장의 234표 찬성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터지는 환호. 그 환호가 상당히 무겁게 사실은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저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구나, 라는 그런 것 때문에요.
◇ 정관용> 헌법재판소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 표창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정관용> 그래요? 거기도 99점이에요?
◆ 표창원> 약간은 특검보다는. 특검은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걱정들을 했지 않습니까? 막 언론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분석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우려는 사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분들도 법조인이시고 국가와 국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다소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얼마나 엄중한 시기이고 국민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신지. 그리고 빨리 이 사안에 대해서 결말이 내려져서 국정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자신의 이름이 탄핵심판의 결정문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떤 작은 인연이나 사적인 관계 때문에 허투루 판단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내고 있는 거죠?
◆ 표창원> 그럼요. 거의 최선을 다해서 군더더기 없이 빠른 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소송 지연을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제안도 하고 논리도 내세우지만 다 재판관들에 의해서 기각당하고 제지당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 정관용> 오늘 무더기 추가 증인 신청한 가운데 몇 사람 어쨌든 채택이 돼서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미 공판기일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낼 수 있을까요? 또 더 늘어질까요, 예측하기 어려운가요?
◆ 표창원> 아니요. 그런데 예측은 가능하죠. 더 늘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거의 마지막 배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 정관용> 대통령 측에 대한 마지막 배려다.
◆ 표창원> 그렇죠. 일단 헌법재판소의 이제까지 해 오신 점들을 보면 양쪽 모두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제출하고 싶은 것 다 제출해라. 다만 기본은 있다. 뭐냐 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끌 수 없는 지점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허용할 것은 허용하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워낙 많은 제지를 하다 보니 대통령 측에 조금 너무 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아마 허용해 준 것이 추가 증인의 채택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상의 아마 배려나.
◇ 정관용> 그런 건 없을 거라고?
◆ 표창원> 그런 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 표창원> 불러주십시오.
◇ 정관용>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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