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주자들 이재용 영장기각에 "사법정의 훼손"

"뜻밖의 결정",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법부 책임져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체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조계사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결정이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결정이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이것으로 특검의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더 엄정한 보완 수사를 거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야권 후발 주자들은 지지율 상위를 달리는 문 전 대표에 비해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날을 세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뇌물 430억원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자 국민의 눈물"이라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라며 "족벌세습 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삼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적었다.

이어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법원을 정조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자시의 페이스북에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실망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 번 훼손됐다"고 거들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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