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에 정치권 "무전유죄 유전무죄"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법원 판단 일제히 비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법원의 소극적 판단을 비판하고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 판결이 아니지만 법원이 정의 바로세우기와 정경유착 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에서 실체를 입증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삼성과 같은 거대한 회사의 힘과 돈이 개인에게 남용됐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비선 실세에게 로비했다"며 "이런 행위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당황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준 날카로운 모습으로 심기일전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변인들도 가세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했다"며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동체라는 것을 모르고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침을 놨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며 "특검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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