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총수 구속되면 경제에 악영향 논리가 깨진 두가지 이유, 최태원 회장 구속시절의 SK는훌륭했다. /부도덕한 사생활, 불법, 배임, 횡령등 오너리스크가 재벌의 위기를 키워왔다
- 뇌물 받은 사람뿐 아니라 뇌물 준 사람의 형성된 재산도 몰수해야.
- 아내와 자식빼고 다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의 말뜻은? 아내와 자식빼고 세상을 나쁘게 바꿔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8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정관용>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입니다. 외부자들의 시선으로 내부자들을 감시해 보자 이런 코너인데. 오늘은 내부자 가운데 내부자라고 할 수 있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이 문제를 좀 짚어봅니다. 은수미 전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의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은수미> 안녕하세요. 나머지 시간 즐겁게 보내십시오.
◇ 정관용> 이재용 부회장이 내부자 가운데 내부자인 건 맞죠?
◆ 은수미> 로열패밀리죠, 유일한? 유일하게 남은 로얄패밀리라고 저는 불러요.
◆ 안진걸> 혹자들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권력이 더 셀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보력도 국정원보다 더 세다고 하니까 내부자 오브 내부자 맞죠?
◇ 정관용> 삼성의 재벌 총수가 사법처리된 게 그동안 여러 번 있었는데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 은수미> 처음이에요.
◇ 정관용>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이재현 CJ 회장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돼서 재판받고 형도 살고.
◆ 은수미> 그럼요,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이상하게 삼성은.
◆ 은수미> 삼성은 다 비켜갔죠. 그것도 삼성은 X파일 때 그 유명한 X파일 때도 비켜간 곳이 삼성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돌았었죠, 그때.
◆ 은수미> 그때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 안진걸> 이번에 너무나 그 불법과 비리가 쌓이고 쌓이더니 약간 겁도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연금까지 건드리고 이러면서 국민들도 도저히 용납 못하고 특별 검사도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죄와 최근에 저지른 죄가 결합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삼성가의 사법처리 관련된 역사를 쭉 자료를 좀 보니까 먼저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검찰에 아예 간 적이 한번도 없고.
◆ 은수미> 없어요.
◆ 안진걸> 아들이 대신 갔었죠, 아들이.
◆ 은수미>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전경련의 전신인. 그때가 한국경제연합인가? 한국경제인연합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 초대 회장을 맡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었죠. 그게 1961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 이병철의 독대가 박근혜,이재용의 독대로까지 이어진 56년의 역사 이런 것도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경유착의 역사이고 그 정경유착에서 유일하게 그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도망갈 수 있었던.
◆ 안진걸> 지금 우리 온 국민의 관심사가 오늘 밤 영장실질심사 청구 결과 어떠냐에 쏠려 있을 정도인데.
◇ 정관용> 아무튼 이병철 회장은 그랬고 이건희 회장은 1995년대 노태우 비자금으로 검찰에 불려갔는데 불구속 기소됐고요.
◆ 은수미> 그때 불구속 기소됐죠.
◇ 정관용> 그리고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받았는데.
◆ 은수미> 사면.
◇ 정관용> 97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면해 주고. 2002년에도 또 불법대선자금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학수 부회장이 내가 다 알아서 했다고 해서 이학수 부회장만 불구속 기소가 됐죠?
◆ 은수미> 그렇죠. 대체 인물이 항상 나타났었어요. 여기에 또 특징이, 삼성의 특징이. 그래서 이번에도 박상진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체인물이 되지 않겠는가였는데.
◇ 정관용> 그랬는데.
◆ 은수미> 그랬는데 안 된 거죠.
◇ 정관용> 특검이 그 사람들은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 은수미> 아주 아예 안 하고.
◇ 정관용> 대장만 우리가 한다.
◆ 안진걸> 오히려 그분들도 잘못이 있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건 그 사람이 승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너가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부당이득과 불법승계이기 때문에 이익은 이재용이 다 봤다. 그러면 당연히 이재용이 구속되는 게 맞다. 국민들의 법상식에도 맞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2005년에 아까 언급한 우리 1부 시간에도 연결했었는데 노회찬 의원의 X파일 폭로.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건 이건희 회장 미국에 있다는 이후로 사면조사만 받았고, 아예 무혐의.
◆ 은수미> 그때 무혐의 됐었어요.
◇ 정관용> 2008년에 삼성 특검까지 만들어져서 그때 불구속기소됐는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받았거든요. 대법원 확정 판결되자마자 4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사면을 했습니다.
◆ 은수미> 그렇죠. 이때가 바로 이재용 지금 부회장에 대한 후계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었고요. 사실 그것 그 죄의 일부, 그 불법의 일부를 이건희 회장이 떠안고 이재용은 그때 완전히 면책됐었어요.
◇ 정관용> 그때 무혐의 처분 받았나요.
◆ 은수미>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에버랜드 전환 사채 건으로 해서 사실은 후계 승계된 건데. 그래서 이재용도 분명히 책임이 있었는데 완전히 면책된 그런 사건이죠.
◆ 안진걸> 조금만 보태면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때 다른 그룹들은 회장들이 처벌 받았어요. 그런데 삼성은 가장 많은 370억을 불법자금을 내놓고도 이학수가 처벌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370억이라는 돈을 이건희하고 상의없이 냈겠어요, 이건희 지시 없이 냈겠어요. 이런 문제가 남고. 2005년 노회찬은 폭로하고 오히려 노회찬이 처벌 받고.
◇ 정관용> 처벌 받아서 의원직까지 상실당하고.
◆ 안진걸> 그리고 의원직 날라가고. 2008년 삼성특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건데 오히려 김용철 변호사가 배신자라는 손가락질 엄청 받고. 삼성의 불법과 비리는 제보한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불의의 역사였던 거죠. 이번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열망이 구속영장으로 청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이렇게 이병철 회장은 한번도 안 불려가고 이건희 회장은 여러 차례 걸렸지만 다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받고 사면. 감옥에는 안 산 거예요.
◆ 은수미> 안 산 거에요.
◇ 정관용> 이렇게 되는 기본 바탕의 논리 중에 하나가 재벌총수 구속하거나 이렇게 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삼성은 대한민국 최고 대표 기업이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런 논리.
◇ 정관용> 아까 얘기했죠.
◆ 안진걸> CJ, SK, 한화.
◇ 정관용> 최태원, 김승연, 이재현.
◆ 은수미> 거기다가 SK 최태원 회장은 2년 7개월 살았으니까 꽤 길게 살았어요.
◇ 정관용> 형량은 거의다 채웠죠?
◆ 은수미> 그렇죠. 그런데 SK 최태원 회장이 안에 있었을 때 SK가 더 잘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SK 최태원 회장이 나오자마자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세계일보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너리스크가 또 시작되는구나 였고요. 그리고 저의 경험에 따르면 SK가 최태원 회장이 구속돼 있을 당시에 산재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SK가 예방대책, 보상대책으로 내놓은 돈이 4000억이에요. 엄청나게 내놓은 거라는 걸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지금까지 삼성 직업병 문제로 삼성이 내놓은 돈이 1000억이에요.
◇ 정관용> 1000억 내기로 했다가 안 냈어요.
◆ 은수미> 지금 본인들은 보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거 다 합해봐야 백몇 십억밖에 안 돼요.
◆ 은수미> 어쨌든 검증. 어쨌든 최대한 내겠다는 돈이 1000억인데. 이쪽은 아예 제3자 기구를 만들었고. SK는 산재 규모도 작았거든요. 그런데도 4000억을 낸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최태원 회장이.
◇ 정관용> 없었기 때문이다.
◆ 은수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사면이라도 받든 제대로 좀 잘하려고 노력했다라는 평가예요. 이런 면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국민정서에 이건희 회장 동영상이 있었죠. 거기다가 메르스 사태 핵심에 삼성병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겹쳐지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위기를 키우는 건 오너리스크 이거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도덕한 사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횡령, 배임, 불법, 부당내부거래, 불법승계 이런 게 오히려 경제 질서를 해친다.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 안진걸> 최근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딸도 한번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조현아 씨도. CJ, SK, 한화, 대한항공까지 해서 만약에 총수나 그 일가가 구속돼서 망한다라는 최근의 삼성이나 일부 경제지 논리라면 벌써 이분들이 다 망했어야 되는데.
◇ 정관용>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받고 있는 혐의가 회삿돈을 횡령해서. 물론 430억 중에 구십 몇 억 정도가 횡령이라고 그러는데.
◆ 은수미> 96억 정도.
◇ 정관용> 그 외에 회삿돈까지를 포함해서 430억을 뇌물로 줬다. 그 이유는 자기의 경영승계에 도움이 되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 은수미> 그래서 받은 대가가 직접적으로는 5조에서 6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등을 완전히 후계승계로 하면 300조 이상을 본인이 가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배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430억 가지고 그 정도 받아낼 수 있으면 껌값이죠, 430억은.
◆ 안진걸> 남는 장사인 거죠. 모든 재벌 대기업의 정보력이 딸려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 내고 있을 때 삼성은 국정원을 뛰어넘는 정보력으로 진짜 실세는 최순실과 정유라이다 해서 독일로 날아가서 직접 돈을 준 유일한 기업입니다. 여기서부터 뇌물의 혐의가 훨씬 짙고요. 방금 은수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재용 얼마나 돈을 부당이득 했느냐. 이건 약간 왔다갔다 하는데.
◇ 정관용> 차이가 있어요, 3조.
◆ 안진걸> 최근에 참여연대의 분석은 3조는 넘는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해야 된다, 그 3조까지도.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한다. 사실 뇌물범죄에서 뇌물 받은 사람들은 다 몰수당하거든요. 그런데 뇌물 준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잘 몰수를 안 해요, 그 돈. 그게 가늠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딱 나잖아요, 430억을 받았다. 준 사람은 어떤 이익이 있는지가 가늠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의 이득도 몰수해야 뇌물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혐의에 대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측의 논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처음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게 이제 불과 몇 십억되는 얼마.
◆ 은수미> 그때 60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 정관용> 열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수조 원 어치의 지분을 챙겼고 그 삼성에버랜드 지분이 제일모직 합병으로 넘어갔고. 이게 이번에 삼성물산 지분으로 넘어갔고. 그러면서 자꾸 덩치는 커지고 동시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2대 주주 아닙니까?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인데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이라고. 그러니까 60억 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2008년인가부터 시작된 이 시나리오, 멋있잖아요.
◆ 은수미> 굉장히 멋있어요. 저는 60억을 받은 거잖아요, 본인이. 그에 따라서 낸 세금, 증여세가 16억밖에 안 돼요. 결국은 자기가 딱 16억 부담한 거예요.
◆ 은수미> 이런 말도 있어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1990년대 초반에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 바꿔라의 뜻이 뭐였을까? 세상을 이렇게 나쁘게 바꾸라는 거 였구나. 자기 아내와 자식의 몫은 남겨두고 그래서 세상을 나쁘게 바꿔라 이런 얘기였다,지금 돌아보니. 이런 자성까지도 있는 거죠.
◇ 정관용> 저는 잘한 것은 다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도체 혁명을 만들고 휴대폰 신화를 만들고. 칭찬해 줘야죠.
◆ 은수미> 저는 그것도.
◇ 정관용> 그 정도의 성공을 이루어서 글로벌 기업이 되면 기업 내부 문화라든지 또 총수의 경영권 승계문제라든지 또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낼 세금 내고 정정당당하게 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 은수미> 그렇죠. 우선 기본적으로 법은 지켜라. 그다음에 공정해라, 그다음에 세번째로 많이들 요구하는 게 삼성의 글로벌 신화 이면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 정관용> 물론이죠, 운동자들이죠.
◆ 은수미> 하청과 재하청.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 직업병 문제를 제기하는데 삼성이 이걸 깡무시를 한 거죠.
◆ 안진걸> 방금 우리 정관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나가서 삼성이나 LG 상호 보면 반갑습니다.
◆ 은수미> 맞아요.
◆ 안진걸> 그러니까 삼성 기업 전부를 저희가 욕을 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고 총수일가 그다음에 그들에게 빌붙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들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들의 산재마저도 끝까지 부인한 이 행태, 이런 범죄들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제일 열받고 가슴 아파 한 게 엊그저께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79번째 희생이 있었거든요. 고 김기철 님이. 그런데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고 황유미 님이잖아요.
◆ 은수미> 2003년이죠.
◆ 안진걸> 삼성이 보상해 주겠다고 입막으라고 가만히 주고 간 게 500만 원입니다. 정유라 이 일당에게는 430억도 갖다 바치고 그보다 더 한 것도 갖다 바칠 태세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들 위해서 애써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짓밟고 숨긴 다음에 500만 원 주고 입을 막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삼성총수 일가와 일부 직원들의. 모든 질원들은 그러신 건 아니지만 반사이식이 더더욱 깊어지는 거죠.
◇ 정관용> 그동안 또 검찰에서 삼성 관련된 수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검찰은 한 번도 구속영장 청구도 못했는데 특검은 하더라. 왜 검찰은 못하고 특검은 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의 검찰 권력도 삼성으로부터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다. 그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 은수미> 삼성이 삼성 내부의 400여 명 정도의 법조. . . 그러니까 법무팀이 400여 명 정도면 거대 로펌보다 커요. 그러니까 내부의 거대 로펌 조직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 로펌 조직이 정말 국회, 정부, 사법부, 온갖 곳에 네트워크를 펼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국정원보다 능가하고 그리고 이들의 로비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진짜 그런 오래된 인맥, 오래된 관행. 여기로부터 검찰권력이 단 한 번도 자유롭지 않다.
◇ 정관용> X파일의 핵심도 검사들이잖아요. 검사들을 지속적으로 돈 주고 관리했다 이거잖아요.
◆ 안진걸> 권력 곳곳에 삼성 장악생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사실 그게 바로 내부자들의 내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참에 많이 도려져야 하고 X파일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직접 판검사, 새끼검사들 일일히 다 챙기잖아요. 500만 원씩도 주고 1000만 원. 그때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평검사, 신참검사도 500만 원씩 챙기는데 그럼 그 위 검사들은 얼마나 조직적이고 큰 금액으로 챙겼겠느냐. 모든 검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일부의 검사들을 챙긴 거죠. 자신들을 기소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비호해 줄 사람이 곳곳에 챙겨놓은 겁니다. 관료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것이 결국은 재벌 대기업 그리고 삼성 중심으로 한 모든 부가 쏠리고 탐욕으로 가게 되고 국민들의. 저는 제일 주목하는 점이 이 점입니다. 결국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상공이나 서민, 중산층, 청년 비정규직들은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의 핵심에 재벌 탐욕과 독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뇌물로, 정경유착으로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 은수미> 이번 이재용 구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터닝포인트,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터닝포인트를 좀 만들어 보자.
◆ 안진걸> 외신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CEO, 오너리스크를 아주 일상용어로 써요, 한국에 대해서. 분식회계하고 총수들이 온갖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의사결정하고 심지어 주주들의 이익까지도 강탈해 나가고. 그러면 못 믿는 거거든요. 투자도 못 하는 거고 어디가서 신뢰할 수 없는 거거든요.
◇ 정관용> 이제 바꿔야죠.
◆ 안진걸> 바꿔야죠. 저는 특검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발표는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경제보다 정의를 택했다 그랬거든요. 일단 일, 이건 정의도 아니고 상식에 불과한 것이고.
◇ 정관용> 경제를 위해서도.
◆ 안진걸> 이건 경제도 살리고 상식도 부인하는 거거든요. 특검께서는 그건 좀 실수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경제가 나아간다.
◇ 정관용> 좋은 지적입니다.
◆ 안진걸> 오히려 훨씬 투명해지고 합리적으로 발전해집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 냅니다. 이렇게 되면요.
◇ 정관용> 그리고 더 좋은 삼성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 안진걸> 삼성도 더 발전할 겁니다, 분명히.
◇ 정관용> 그나저나 오늘 밤 중에 구속영장 발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 안진걸>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은수미> 어쨌든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여기까지 합시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은수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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