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면담…제1당 입장 밝혀달라
- 국방부-롯데 부지계약 중단 먼저해야
- 주민 생존권뿐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 안 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7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경 공동위원장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 정관용> 어제 사드배치 예정지에 살고 있는 성주 또 김천 주민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사드 반대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지금 제1야당 민주당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 답답함을 호소하고 오늘 추미애 대표도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요.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의 김종경 위원장을 연결해 봅니다. 김 위원장 나와 계시죠?
◆ 김종경> 예, 반갑습니다. 김종경입니다.
◇ 정관용> 어제 몇 분 정도 올라오셨습니까?
◆ 김종경> 어제 주로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 약 50분 정도가 상경하셨습니다.
◇ 정관용> 어디에서 시위를 하셨습니까?
◆ 김종경> 어제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사 앞을 딱 지목한 이유가 있나요?
◆ 김종경>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새누리당 자체는 박근혜 정권 탄핵에 따른 국민적인 어떤 그런 탄핵을 받은 정당이고요. 또 얼마 전에는 분당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원내 제1당이 민주당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경> 민주당이 유일하게 이제 국회가 유일한 선출기간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된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그리고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경선 시에 약속을 했던 사드반대 당론 채택 그리고 야 3당이 협력해서 이 사드배치 문제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라.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이 문제를 국민의 제1기관인 국회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를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추미애 당대표 경선에서 사드 반대당론을 채택하겠다라는 공약은 아직까지 안 지켜졌죠?
◆ 김종경> 지금 거의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진행이 경과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분명한 사드반대 당론은 아직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답답하고요. 그래서 제1당으로서 좀 강력한 어떤 그런 입장을 밝혀라, 저희들이 요구 사항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추미애 대표를 만나셨다고요.
◆ 김종경> 네, 만났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하시던가요?
◆ 김종경>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오늘로 당대표 취임 후 세 번째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떤 당론 채택 부분은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신분 이럴 때에는 분명한 반대당론을 가졌는데 당대표 입장에서 당내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또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사드문제가 자칫하면 안보 프레임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고.
또 그렇다면 이게 또 보수, 진보 간 진영논리로 확대되어 버리면 또 이게 대선국면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당내 사정들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원내 제1당으로서 국민이 그만큼 지지를 해 준 제1당으로서 좀 강하게 물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앞장서 달라 그렇게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 정관용> 추 대표가 안보프레임으로 진영논리로 대선국면이 흐를 수 있다, 당내 의견 수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쭉 설득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당론 채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하겠다는 거예요?
◆ 김종경> 그래서 지금 내일로 예정된 당내 최고위 회의에서 이 문제, 저희들이 요구한 한 다섯 가지 문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론 채택을 사드반대 당론채택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당론을 모으는 데 힘을 쏟겠다 그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밝혔습니다.
◇ 정관용>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몇몇 분은 남아서 농성하고 계시다고요?
◆ 김종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천, 성주 원불교 그리고 사드 전국행동. 이렇게 저희들이 교대형식으로 최소 인원은 계속적으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까지 그 농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 김종경>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지금 임시국회 회기가 1월 20일까지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경> 그리고 일단 임시 국회 내에 어떤 가시적인 그런 해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20일까지는 저희가 일단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정관용> 국회에서 사드 특위구성하고 이걸 비준 절차에 밟도록 하는 절차적인 과정,이런 걸 20일 임시국회 내에서 해내라, 이 말이군요.
◆ 김종경>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제1당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라 이거죠.
◇ 정관용>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라고 했고 또 동시에 그런데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것을 바로 바꾸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도 했고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경>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에 대한 안보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현 정부에서 이 사드배치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죠.
다만 국방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차는 전면적으로 중단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롯데골프장, 성주골프장 부지와 국방부가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는 남양주 부지 교환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국방부에서는 바로 소파협정에 따라서 미군에게 이 부지를 공여를 합니다. 그리고 공유를 하고 나면 국내법 절차가 전혀 절차가 될 수 없고.
◇ 정관용>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 김종경> 그렇죠. 이 부분은 말하자면 불가역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 정관용>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지역이기주의 이런 표현을 썼는데.
◆ 김종경> 네, 상당히 저희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였고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전개할 때 물론 1차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있는 저희 주민들의 어떤 그 재산권 문제, 그리고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로 반격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 정관용> 지금은?
◆ 김종경> 지금 사드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 사드가 과연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과연 도움이 되는 무기 체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경>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거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부분은 저희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우리 지역이라 안 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 김종경> 그렇죠.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 체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외교적 갈등만 부추기도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킨다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경>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사드 배치 김종경 위원장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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